• 반복되는 청와대의 인사 참사,
    김기표 사퇴···인사수석 경질 목소리 커
    여영국 "진짜 문제는 검증 시스템 아닌 검증 기준"
        2021년 06월 28일 01: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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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진 사퇴하면서 ‘인사 참사’ 비판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야당들은 지난 3년간 청와대 인사 검증을 맡아 온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한 즉각 경질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김 수석에 대한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수석을 비롯해 이진석 국정상황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검증 실패에서 드러났듯 김외숙 인사수석의 무능은 국민들에게 짜증을 불러 일으킨다”며 “인사가 만사라는데 김외숙 수석에 의해 그동안 진행됐던 인사는 ‘망사’ 투성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력자가 자신의 측근들에게 관대할 때 (정권의) 붕괴는 막을 수 없게 된다”며 즉각 경질을 촉구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청와대가 반부패비서관의 반부패를 ‘anti-corruption’ 의미가 아니라 반쯤 썩은 사람으로 사람을 찾는 것으로 잘못 알아들은 것 같다”며 “반부패비서관으로 반쯤 썩은 사람을 찾아서 비서관으로 임명한 것 같은데 이번 검증에 책임 있는 민정수석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도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3월 29일에 김상조 정책실장이 임대차법을 새로 적용하기 전에 임대료 조금 올린 것으로 사퇴했는데, 어마어마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김기표 비서관을 3월 31일에 임명했다. 그전에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영끌해서 건물을 사서 사퇴했다”며 “청와대가 시스템적으로 작동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나. (청와대 인사라인의) 문책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잇따라 터지는 청와대 관계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의 본질은 청와대의 안이한 인식에 있다고 비판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도 이날 오전 대표단회의에서 “진짜 문제는 검증 시스템이 아니라 검증 기준, 즉 부동산투기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인식과 태도”라고 지적했다.

    여 대표는 “세입자 보호 정책을 무력화시켰던 청와대 전 정책실장은 부동산투기세력과 전쟁을 벌이겠다던 청와대를 조롱했다. 정책 책임자의 조롱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청와대의 문제”라며 “오히려 이 정도는 괜찮다는 인식과 태도가 광범위하게 묵인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부패비서관의 사표를 경질로 둔갑시킬 수 없다. 인사수석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것으로 한정할 문제도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진짜 분노는 청와대와 여당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태도 그 자체다. 진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투기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오락가락 인식과 갈팡질팡 태도, 그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호 부대표도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사퇴를 해버렸다. 스스로 자격미달을 인정한 자진사퇴로 추측되지만 청와대와 집권여당에 쏠리는 화살을 피하기 면피성 사퇴로 보인다”며 “비위 사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사퇴로 면피하려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더 놀라운 것은 김비서관 투기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라며 “청와대는 김 비서관의 투기 의혹에 대해 ‘부동산 투자가 이뤄진 것은 변호사로 일하던 시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인선 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처럼 이번에도 김 비서관의 50억원대 빚투를 ‘투자’로 단정하고, 청와대 근무 전 변호사로 재직할 당시 사건으로 구분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무관용 원칙은 대통령의 발언에만 있느냐”며 “청와대는 단순히 김 비서관의 사퇴로 이 문제를 끝낼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무관용 원칙 천명에 부합하도록 해당 비서관을 고발조치해 엄중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여당 내에서도 김외숙 수석 책임론이 제기된다. 백혜련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청와대 임사검증 지적은) 변명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인사검증의 문제가 인사수석 소관이기 때문에 인사수석이 총책임은 질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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