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조, 법외노조냐 vs 합법노조냐 '중대 결정'
    By tathata
        2006년 11월 24일 06: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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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권승복)는 오는 25일 대의원대회에서 법외노조 고수냐, 합법노조 전환이냐를 두고 중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후 1시에 경북 구미 구평동에 위치한 운수연수원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향후 사업계획과 투쟁방안을 결정한다. 이 사업계획안은 현재의 법외노조를 유지하여, 행정자치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한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내년 2월경에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맞서 ‘투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한 관계자는 “법외노조를 고수하면서 내년 1월에 조직의 힘을 결집하여 총액인건비제와 공무원연금법 개악에 맞서 투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안이 제출돼 있다”고 전했다.

    투쟁으로 돌파 vs 조합원 총투표 실시

    그러나 이같은 사업계획안에 대해 일부 대의원들이 합법노조 전환을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오는 12월에 실시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 지부 가운데 합법노조 전환 사업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노조 사무실조차 빼앗겨 ‘천막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렵다는 것이다.

    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합법노조로 전환한 가운데, 공무원노조 또한 합법노조를 통해 대정부 교섭에 참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현재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8월 27에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법외노조 고수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가 당시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공무원노조특별법이 공무원노조의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악법’이며, 합법노조로 전환할 경우 특별법에서 노조 가입대상에서 제한하고 있으나 이미 가입해 있는 회계 예산 총무 등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상당수 조합원을 배제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크게 작용했다.

    현재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합법노조 전환과 법외노조 고수를 둘러싸고 조합원들의 팽팽한 찬반토론이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한 조합원은 “현재로서는 합법노조와 법외노조 사이의 양측의 주장 중에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내려질 지는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만큼 치열하게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공무원노조의 진로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공무원노조는 상당한 기간동안 내부의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외노조 유지로 결론이 나더라도, 합법노조 전환을 주장한 대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합법노조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권승복 위원장,  "특별법 거부하고 투쟁하자"

    이런 가운데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24일 ‘특별담화문’을 발표하여, “특별법을 받아들이고 법내로 들어간다면 실제로 불가능한 교섭에만 매달려 허송세월하면서 생존권이 파탄날 수밖에 없다”며 “특별법을 거부하고 단결과 투쟁을 바탕으로 한 힘으로 정부를 협상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권 위원장은 12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생존권이 풍전등화와 같은 지금 이 시기에 이러한 성급한 결정을 한다면, 생존권투쟁을 위해 희생을 각오한 결사투쟁에 나설 간부들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대의원대회에 제출한 노동기본권 제안이 부결되면 생존권투쟁과 노동3권 쟁취투쟁이 유실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노조 사무실 폐쇄라는 초유의 행정대집행과 공무원노조 조합원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과 징계 방침 등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공무원노조는 지금 ‘내부 갈등의 시련’을 딛고, 민주노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과제를 마주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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