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노, ‘바다이야기’ 부실 감사 비난
    2006년 11월 24일 05: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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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파문에 대한 감사원의 중간감사 결과와 관련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야당들은 “감사원이 권력 개입 의혹을 외면했다”고 비난한 반면, 여당은 “근거 없는 카더라식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청와대 면피용 감사”라며 이후 검찰 수사마저 미흡할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권력형 도박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단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도 마지못해 하더니 감사결과도 예상대로 면피용 감사였음이 드러났다”고 전날 감사원의 ‘바다이야기’ 파문 중간감사 결과를 비난했다.

이주영 조사단장은 “감사원은 바다이야기 파문이 문화관광부의 무분별한 정책추진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부실심사가 결합된 합작품이라고 했지만 사행성 게임 정책은 정부권력의 의지가 치밀하게 반영된 역작”이라며 “현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도박산업 확대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사단장은 또한 감사원이 문화관광부 공무원 6명 등 관련자 3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에 대해서도 “사행성 게임 정책을 추진하도록 한 배후 실세들은 다 숨어버리고 꼭두각시 놀음을 한 관료들만 처벌하는 꼴”이라며 “수사의뢰 당한 관료들은 차마 입을 열 수 없지만 할 말이 무척 많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유기준 대변인도 “청와대 비서관이 상품권 발행업체로부터 부당한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이 포착됐고, 노대통령의 조카와 노사모 핵심멤버의 연루의혹 등도 끊임없이 제기되는데 감사원은 이러한 권력개입 흔적은 아예 외면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결과적으로 청와대 면피용이 되고 말았다”며 “이제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공보부대표도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부실감사를 지적했다. 이 공보부대표는 “바다가 통째로 썩었는데 피라미 몇 마리의 흑탕물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부패의 화수분이 바다 밑에 숨겨져 있는데 감사원은 수질 검사만 한 격”이라고 비난했다.

이 공보부대표는 “민주노동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와 함께 진상 규명을 위한 가능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문광부, 국회, 영등위, 지자체가 엉켜서 모든 국가기관들이 망라된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났다”며 “그러나 외압 의혹이나 바다게이트와 관련된 본류를 건드리지 못한 부실 감사였다”고 지적했다. 그 또한 “검찰은 감사원이 밝혀내지 못한 의혹의 본질을 캐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권력 개입 의혹과 관련 “근거 없는 카더라식 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전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책당국이 각각의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함으로써 정책 결과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그는 “다행히 바다이야기에 대한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그 대책을 마련해서 현재 상임위에서 관련 법규들이 개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차분하게 정책적 문제를 짚고 그 정책적 대안을 위해 노력하면 될 문제”라며 과도한 정쟁의 내용으로 삼아서 권력형 비리로 몰아간다거나 근거 없는 카더라식의 소문을 유포해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키는 정치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관광부 김명곤 장관도 이날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총체적 책임을 느낀다”며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 장관은 “국민과 산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사행성 게임 파장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김 장관은 이날 사행성 게임 규제를 강화하는 관련 법규 개정과 게임장에서 상품권 등 경품제도를 폐지하고 경품과 사이버머니 환전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행성게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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