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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종부세 2%,
    야당들 “선거전략 악용”
    김기현 ”국힘 제안 받아들여야“··· 심상정 ”대선주자들 입장 밝혀야“
        2021년 06월 22일 03: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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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결정을 둘러싸고 야당들의 비판이 쏟아진다.

    국민의힘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근거해 법적으로 종부세·양도소득세 ‘완화’를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의당은 “부자감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야당들은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민주당의 부동산 세금을 선거 전략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엔 한 목소리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놓고서 현행대로 가자니 내년 대선이 걱정이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12억 원 안을 받자니 당내 강성 인사들의 반발이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 아닌가 싶다”며 “결국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자는 안을 내놓았지만 당내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 부작용 불보듯 뻔하다”며 “자고 일어나면 부동산 호가가 오르고 있고 공시지가를 시세의 90%까지 현실화 하겠다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종부세 기준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언제 세금폭탄 맞을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국민을 부동산 값으로 줄 세워 2%와 98%로 편가르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 편가르기를 선거 전략으로 악용하는 못된 습관을 당장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종부세 논란은 민주당의 무능과 아집의 결정판”이라며 “집값 잡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애먼 국민 그만 잡으시고 부동산 폭탄 세금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완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세금 완화 정책이 대선 전략의 일환이라고 밝힌 만큼, 여권의 대선주자들에게 민주당의 당론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집권여당의 대선용 부자감세 대해 민심이 들끓고 있다”며 “민주당의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집권여당의 부동자 부자감세안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겠다는 정부의 계획과 배치된다”며 “무엇보다 부동산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종부세 도입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낮은 보유세야말로 부동산 불패신화를 뒷받침해온 중요한 배경”이라며 “그럼에도 대다수 서민들의 표로 권력을 얻은 슈퍼여당은 집값 잡을 궁리보다, 집값 떨어질까봐 혈안”이라고 질타했다.

    내년 대선 때문에 ‘부동산 감세는 불가피하다’는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원장의 말을 언급하며 “그렇다면 여당의 대선 주자들이 먼저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며 “정세균 전 총리, 박용진 의원, 양승조 충남지사는 종부세 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안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등 다른 주자들도 책임 있게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여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주장해온 이재명 지사의 침묵이 의아하다”며 “대선 승리하려면 부자감세 해야 한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에 동의하는 건지,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야말로 부동산 투기근절 의지를 국민 앞에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압박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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