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대안 여기 있다"
        2006년 11월 24일 02: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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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은 24일 국회 본청 앞에서 ‘부동산 투기 5적 규탄 및 서민주거권리 10대 선언 선포식’을 갖고 △‘떳다방’ 등 부동산 투기세력 △높은 분양가로 폭리를 취하는 건설업체 △물량위주의 공급정책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건교부, 재경부 관료 △무분별한 개발과 투기를 촉진하는 법과 제도를 입법화한 정치인 △부동산 투기에 기생하는 언론재벌 등 ‘부동산 5적’을 규탄했다.

    권영길 의원단 대표는 “이 땅 서민들이 한 가닥 갖고 있는 내집 마련의 꿈이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다”며 “노무현 정권은 부동산만은 잡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집어던졌다”고 비판했다.

       
     
    ▲ 민주노동당은 24일 오후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부동산 투기 5적 규탄 및 서민주거권리 10대 선언 선포식’을 개최했다.
     

    권 대표는 “노무현 정부는 37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발표할 때마가 곧 신도시 개발을 추진했다”며 “경기부양책을 중심으로 신도시를 개발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민주노동당은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발표했고 정치권에 이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치권은 민주노동당의 방안을 외면하고 있다”며 “노무현 정권과 정치권이 근본적 해결방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남 광양의 부도임대아파트 주민이 나와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이진호 광양 창덕에버빌 비상대책위원장은 “얼마전 아파트 건설업체의 부도로 2천세대 8천여명이 임대보증금을 뜯기고 거리에 나앉을 판”이라며 “부도 임대아파트에 사는 20만 명이 넘는 서민들이 고통을 겪으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서민주거권리 10대선언

    △ 1가구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 1가구 다주택자의 아파트 신규분양 금지
    △ 1가구 다주택자의 종부세와 재산세 인상
    △ 투기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
    △ 무주택서민에게 아파트 우선분양 실시
    △ 아파트 후분양제 분양원가 연동제 실시
    △ 공공개발과 환매수를 통한 아파트값 거품 제거
    △ 공공임대주택 30%로 확충
    △ 과도한 전월세 임대료 상승 제한
    △ 부통산 투기 조장한 정부와 정치인 퇴출

    이 위원장은 “언론은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하루만에 1억씩 오르는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지방의 부도 공공임대아파트에는 관심이 없다”며 부동산 문제를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지금 국회에 부도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안이 올라와있다”며 “연말까지 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서민주거권리 10대 선언을 통해 “주거권은 한 나라의 국민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부동산 투기의 광풍과 무능한 정권의 실패한 정책은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부동산 문제는 이미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라며 “삶을 파괴하고 가족을 파괴하고 서민의 꿈마저 파괴하는 존재 차체의 문제”라고 규정하고 △1가구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공공임대주택 30%로 확충 △공공개발과 환매수를 통한 아파트값 거품 제거 등을 담은 서민주거권리 10대 선언을 발표했다.

       
     ▲ 집회를 마친 후 권영길 대표와 김기수 최고위원이 부동산 투기의 거품을 빼고 부동산 투기 5적의 몰락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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