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심 집중 '분양가제도개선위'는 바지저고리
        2006년 11월 24일 12: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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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지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0월 건설교통부 산하에 만들어진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제도위원회)’가 구체적인 분양원가 공개안을 마련하고 확정할 것으로 알려진 당초 구성 취지와는 달리 건교부가 ‘방향’을 제시하면 그에 맞게 복수의 안(찬반 양론을 포함한)을 만들어 전달하는 자문위원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건교부가 사전 방향 제시와 사후 선택이라는 이중 장치를 통해 분양원가 공개 여부 및 공개안에 대해 사실상 전권을 틀어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재경부가 제도위원회 논의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발언도 그 신빙성에 의구심을 던져주게 만들고 있다.

    김남근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부집행위원장은 24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도위원회’의 성격과 관련, "건설회사 대표부터 시민단체 대표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 자체를 반대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 될 수는 없다"며 "건교부가 제기하고 있는 여러 의제에 대해 각자의 의견들을 개진하는 자문위원회 성격의 기구"라고 규정했다.

    김 부집행위원장은 "위원회에는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찬성하는 사람들, 그걸 구체적으로 제도를 만들기 위한 사람만으로 모여진 것은 아니다. 그것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모여 있다"며 ‘제도개선위’가 노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지침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을 에둘러 부인했다.

    이어 "재경부의 부동산 책임자들이 민간 분야에 대해서는 분양가 규제나 분양가 공개검증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거나 후분양제 로드맵을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마치 그것을 자문위원회에 불과한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거나 거기서 결정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전혀 사실 관계가 그렇지 않고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이라며 "떳떳하지 못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요컨데 실질적인 정책 결정은 재경부가 다 하면서 공연히 제도개선위 핑계를 대고 있다는 얘기다.

    김 부집행위원장은 분양원가 공개안을 수립하는 프로세스와 관련, "건교부가 어떤 의제를 던지느냐에 따라 (제도위원회에서 구성원들의 성향에 따라) 1안, 2안, 3안 이런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그것을 취합해서 건교부가 안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집행위원장은 "(분양원가 공개는) 결국 건교부의 의지(에 달려있다)"며 "건교부가 공개검증제도,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걸 민간까지 확대하겠다고 그러면 분양가 공개검증제도를 민간까지 확대하자는 의견들을 기초로 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위원회 자체가 그 문제에 대해 어떤 합의를 하거나 다수결로 결정하거나 그럴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도위원회는 설립 후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를 가졌다. 1차 회의는 주로 위촉을 하는 자리였고, 2차 회의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는데, "분양원가 공개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것부터 논의가 됐다"고 김 부집행위원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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