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건영 “한미FTA, 2008년 새 국회서 비준”
        2006년 11월 24일 12: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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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건영 한나라당 한미FTA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미 양국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미국이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 우리는 2008년 새 국회에 들어선 뒤 (한미FTA 협상 결과를) 비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17대 국회에서는 비준이 어렵다는 의미로 차기 국회로 공을 넘긴 셈이다.

    윤건영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정책의총에서 “지금까지 4차 협상을 했는데 진행상황 보면 5차 협상에서 마무리되기 힘들 듯해 내년 2월과 3월에 7~8차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예측하고 “내년 3월말까지 협상내용이 완전히 타결되고 6월까지 양국이 사인을 한다 해도 정치 일정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정기국회나 2008년 임시국회의 경우 각각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세력들이 여론의 반대가 적지 않은 한미FTA 협상 결과를 비준하기는 부담이 클 것이라는 시각이 있긴 했지만, 한나라당에서 18대 국회 처리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정책 의총에서는 한미FTA 추진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권오을 의원은 “한미 FTA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책을 세우되 협상체결을 촉구하거나 채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의총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도 “정부는 한미FTA 협상을 준비하면서 선대책을 세웠다고 하지만 현재 아무것도 제시된 것이 없다”며 “한미 FTA 협상은 2~3년 간 더 준비한 후 진행해야 하고, 협상을 연기할 수도 있다는 신중한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는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열린우리당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한미 FTA 체결 이후의 후폭풍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이러한 상황에서 애매한 찬성 입장을 표명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당의 주요 관계자는 이날 윤건영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 “당에서 17대 국회에서 비준이 어렵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라며 “한미FTA 특위 차원에서 그런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한나라당 한미FTA 특위의 보고서에는 특위가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며 주요 주제로 ‘대통령 선거와 한미FTA’라는 꼭지가 포함됐었다. 내년 대선을 앞둔 한나라당의 정치적 입장이 향후 한미 FTA 협상과 이에 대한 국회 비준에 어떤 영향을 낳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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