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정치’가 필요하다
[노동정치토론④]서울의 노동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
    2012년 08월 28일 11:3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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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기획한 ‘지역노동정치 재구성을 위한 연속토론회’의 마지막 토론회가 지난 23일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앞선 토론회들의 연속선상에서 지역노동정치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황종섭 진보신당 서울시당 교육조직부장이 정리를 했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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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노동정치’가 필요하다

이날 토론회는 김일웅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의 사회로, 배기남 민주노총 서울본부 부본부장, 고동환 공공운수노조연맹 서울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김형근 청년유니온 사무국장, 강상구 진보신당 부대표가 패널로 나섰다.

지역노동정치는 지역 헤게모니 확보라는 목표 분명히 해야

강상구 부대표는 지역노동정치의 혁신을 위해 지역에 개입할 때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목표는 지역 차원의 헤게모니 확보다. 헤게모니란 지적, 도덕적 지배력을 뜻한다.

예를 들면 지역에서 노동조합이나 진보정당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들 말이 맞고 옳다”는 동의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이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의제를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동자, 주민들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의제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공공성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조직화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보았다. 이런 의제로 사업을 한다고 바로 조직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얘기할 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실험하고 있는 민중의집, 노동복지센터, 비정규노동센터 등이라고 보았다.

이런 곳에서 지역 권력에 개입하는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지역에서의 재생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런 재생산이 가능한 활동이 진짜 지역정치라고 주장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사람들이 활동가 개인에 대한 지지를 넘어 진보적 가치를 지지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지역에 개입할 수 있는 계기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것이 진보정당의 역할이라고 보았다.

덧붙여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지역에 대한 개입을 일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았다. 지역의 새마을금고 2층 강당, 건강보험공단 지사의 5층 헬스클럽 같은 곳도 지역에 개방을 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하지만 진보진영은 지역 개입에 대한 고민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이다.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면 민주노조운동의 위기 극복 쉽지 않을 것

고동환 수석부본부장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전 유성의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의 활동들을 예로 들었다. 농촌지역과 결연하여 농기계를 고치는 활동이나, 지역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과학 체험 활동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노조운동의 위기 국면에서 노동조합의 지역 개입이 어려운 조건임을 털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들어가서 노동자들이 실천하지 않으면, 노동정치도 그렇고,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주민들의 지지나 연대 없이 노동자들의 투쟁이 앞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그리고 진보정당의 노동조합에 대한 평가에 대해 억울한 점도 얘기하였다. 강상구 부대표가 노동조합의 단체협상에서 사회공공성 문제가 뒤로 밀려나 있는 것을 지적하였는데,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사회공공성 과제들은 중장기적 과제이고, 현실화의 과정이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영화, 정리해고 등의 문제가 터지는데 사회공공성을 먼저 내세울 수 없는 현실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공공 쪽은 기본적으로 대정부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산별이지만 아직 조직적으로는 기업별이라는 측면도 있어, 조직적 조건이 되지 않는 점도 짚었다.

청년들에게는 지역이 없다

한편, 김형근 사무국장은 지역에 대한 다른 고민을 내놓았다. 청년들에게는 지역이 없다는 주장이다. 청년들은 근속년수가 2년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 중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도 많다.

이런 여건들이 겹치다보니 청년에게 지역이란 무엇이고, 어디까지인가 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량진에서 청년들을 상대로 뭘 해보려고 해도, 실태조사 이상의 것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역에 애정도 없고, 지역에 관심도 없으며, 지역에 오래 살지도 않는다. 실제로 동네 모임을 가지려고 했으나, 청년들에게 지역이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고, 도대체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청년유니온이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와의 교섭을 중심으로 다른 문제의식을 전달하였다. 청년유니온은 왜 서울시와의 교섭을 추진하게 되었을까? 고민의 출발은 청년들의 노조 조직률이었다.

한국에서 양대 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10% 정도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정규직 중심이라 청년, 비정규직은 거의 노동조합에 접근조차 녹록치 않은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의 노동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고, 단체협약적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프랑스의 예를 보면, 프랑스는 노조 조직률이 10%가 채 되지 않는데도 노조가 강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단체협약적용률이 90%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작은 노동조합이지만 단체협약의 대상은 거의 모든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방식인 것이다. 청년유니온은 이 점에 착안하여 서울시와의 사회적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적용률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역 노동조합 조직화에 진보정당이 힘을 쏟아야

배기남 부본부장은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실패했다기보다는 노동조합 출신들이 정당운동을 자기활동의 중심으로 보지 않아서 세력 자체가 형성이 안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 이유는 소선거구제와 기업별 노조체제, 그리고 산별 등의 조직방향이 전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현재의 역량으로 제도 자체를 넘기는 힘들기 때문에, 소선구제에 맞도록 조직을 재배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간 노동운동은 산별에 집중하였으나, 이는 현재의 선거구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사업장은 그대로 두더라도, 기초단체를 투쟁의 대상으로 하는 조직 편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정당운동과도 결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배기남 부본부장은 이렇게 된다손 치더라도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는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이유는 그동안의 관성과 현재의 조건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분열된 상황에서 브나로드 운동이라도 펼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긴 호흡으로 지역으로 현장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덧붙여 자치구를 기초로 한 지역연대운동으로 만들어질 새로운 조직에 진보정당의 조직활동가들이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작은 것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이날 토론회에서 배기남 부본부장의 “지역연대노조운동”, 고동환 수석부본부장의 “현장(사업장, 지역)에서의 노동정치”, 강상구 부대표의 “지역노동정치혁신위원회”가 각각 이름은 달라도 의미하는 바는 비슷하다.

첫 번째 토론에서 김일웅 위원장이 얘기한 “광역단위/구단위 논의체계 구성”, 장주영 대전청년유니온 위원장의 “서로 만나며 지속되는 지역커뮤니티”, 그리고 서울일반노조의 “구별일반노조”와 김진억 희망연대노조 위원장의 “생활문화연대운동” 역시 마찬가지다. 지역에서 노동정치의 돌파구를 마련할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네 차례의 토론회가 모두 끝났다. 김일웅 위원장은 지금까지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의 노력도 부족했고, 지역에서 제대로 노동정치를 펼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네 차례의 토론회에 참여한 각 조직이나 개인들의 문제의식에 공통점이 있다고 보았다. 지역과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것이다.

김일웅 위원장은 전체 토론회를 종합하며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고,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사람부터 맹아적인 것이라도 함께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고 하였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가 지역노동정치 재구성의 단초가 되었으면 한다는 말로 토론회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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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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