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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국힘, 동의서도 제출 않고 조사 의뢰
    심상정 “권익위원장, 직무회피 신청해 논란 끝내야”
        2021년 06월 15일 01: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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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의원의 부동산 문제에 관한 전수조사를 의뢰하면서 직계존비속은 물론 의원 본인조차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여야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사 대상이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전수조사 자체가 불가능한데, 국민의힘이 사실상 자당 의원의 부동산 불·편법 문제의 조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다. 여기에 더해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직무회피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갈등이 예상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없이는 권익위가 전수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 텐데 국민의힘은 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 의원 본인들의 개인정보이용 동의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며 “눈가리고 아웅인지 아니면 실제로 요청은 하고 조사받을 생각은 없는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동의서가 없으면 조사가 불가능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성실하게 조사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속내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답안지도 안내놓고 채점하라는 격’으로 어처구니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조사를 요청한 후 동의서는 추후 제출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지난 3월부터 소속 의원 전원에게 전수조사 동의를 받았다고 밝혀온 터라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지난 3월에 이미 102명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 동의를 받았다 말했는데 이게 거짓은 아니었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당 출신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직무회피 거부가 국민의힘의 전수조사 회피 명분만 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전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은 자신이 2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엄격한 이해충돌방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민주당 부동산 거래조사에서 민주당과의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회피 조치했지만 야당은 법령에 규정된 위원장의 의무적 이해관계신고 및 회피조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당,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5당 조사와 관련해선 직무회피를 신청한 바 있다.

    이처럼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조사 개입을 고집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공정성’을 문제 삼아 권익위 조사 의뢰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전 위원장이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비교섭단체 5당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조사 또한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권익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불필요한 공정 시비를 일으키는 것은 부동산 투기 원조당으로서 가뜩이나 울고 싶은 국민의힘 뺨 때려주는 것”이라며 “(전 위원장은) 오늘이라도 직무회피 신청을 해서 불필요한 논란과 우려를 매듭지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국민의힘 전수조사 개입이 공무원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전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애당초 정치에서 여당에 유리한 것만 이해관계인가. 야당에 불리한 것도 다 이해관계다. 그렇기에 정치인 출신 권익위원장에게 각별히 요구되는 것이 바로 정치적 중립성”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법리가 아니라 정치윤리라는 점을 전현희 위원장은 유념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전 위원장은 모든 정당에 대해서 직무회피를 하면서 유독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직무회피 하지 않겠다는 ‘이중잣대’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전수조사 거부의 명분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권익위가 할 일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속한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수조사 방식을 놓고 아직도 당내 합의를 이루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자당 의원 부동산 거래를 검찰에 맡길 수 있다’고 한 이준석 대표의 발언에 대한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누가 뭘 했다고요?”, “자세히 잘모르겠다”고 답했다.

    권익위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에서 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 어떻게 했는지 물었는데 아직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지난 1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내지도부가 제시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는 하한선이다. 전문성을 갖춘 참여연대나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나 검찰에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검찰은 기소, 불기소 등 당 차원의 징계보다 공적인 판단을 명백하게 내려줄 수 있어 더 공정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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