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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공항 따위를 건설할 때가 아니다
    [에정칼럼] 수송 부문 탄소중립의 의미와 과제
        2021년 06월 14일 11:2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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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년 대비 약 7% 줄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여러 나라에서 집중적인 봉쇄 조치가 취해진 지난해 4월에는 자동차와 항공 등의 운송량이 감소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17% 감소했다. 한국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최근 환경부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은 6억 4,860만 톤으로 작년 잠정치 대비 7.3%, 2018년보다는 10.9%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분야별로 보면, 에너지 분야와 산업공정 분야가 전년 대비 각각 7.8%, 7.1% 감소했다. 에너지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발전, 화학, 철강 등 산업 부문과 수송 부문에서 에너지 소비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보다 4.1% 감소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따른 석탄 발전량 감소와 신재생 발전량 증가, 총발전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0년 발전 및 열 생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12.4% 감소했다.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은 2019년 대비 4.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환경부는 유류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의한 여행 및 이동 자제의 영향과 저공해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 보급 확대 등의 감축 정책 효과로 분석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금지 및 거리두기’ 시행으로 휘발유 소비량은 2%, 경유는 5% 감소했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전년동기 대비 3% 하락했다. 저공해차 보급대수는 2019년 58만 3천 대에서 2020년 79만 6천 대로 36%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CO₂) 농도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과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학 스크립스해양연구소는 지난 6월 7일 하와이 마우나로아 대기 관측소에서 측정한 지난달의 대기 중 CO₂ 농도가 419.13ppm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대비 1.82ppm 늘어난 것으로 63년 전 정밀 측정이 시작된 이래 최고치로 기록됐다. 대기 중 CO₂ 농도는 계절적으로 식물이 본격 성장하고 대기 중 CO₂를 흡수하기 직전인 5월에 가장 높은 현상을 보여왔다. 최근에 집계된 CO₂ 농도 추세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영향은 여전히 커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여행 및 이동의 자제와 제한이라는 화두

    현재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량 추세가 2050년까지 이어져야만 탄소중립이 가능하다는 점도 재확인된다. 한편으로 코로나19는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을 위한 수송 부문에서의 핵심적인 화두로 ‘여행 및 이동의 자제와 제한’이란 이슈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수송 부문은 도로, 철도, 해운, 항공 4가지 운송 수단으로 구분되는데, 이들 모두 화석연료를 근간으로 작동하며, 특히 석유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석유 중 35%(2019년 기준)가 수송 부문에 사용되고 있다. 수송 부문의 석유 소비 중 도로 부문의 비중이 81%로 압도적으로 크고, 항공(12%), 해운(6.5%), 철도(0.2%)의 순이다. 전체 에너지 사용량 기준으로는 도로 부문의 비중이 81.6%에 이르고, 항공(11.5%), 해운(6.2%), 철도(0.8%)의 순으로 크다. 도로 부문 중에서는 승용차의 비중(2017년 기준)이 78%, 트럭 13%, 버스는 9%를 차지한다.

    수송 부문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4%(2018년 기준)를 차지한다.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자동차 보급 확산, 도로 시스템의 확충, 화물 운송의 확대 등으로 급증하여 2018년에는 1990년보다 약 2.8배 증가했다. 운송 수단에 따라 살펴보면, 도로 운송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전체 수송 부문 배출량의 87% 이상을 차지했는데, 2018년에는 그 비중이 97%까지 증가했다. 한편, 항공과 해운, 철도 부문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은 크지 않다. 하지만 항공은 2010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해운과 철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대비 초과 배출

    코로나19의 영향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일시적인 감소 추세가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빠른 회복에 따른 증가세는 코로나19 이전의 추세에서 이어질 것이다. 2019년 10월에 발표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보면, 수송 부문은 2017년 온실가스 감축 경로보다 온실가스를 22.1% 초과 배출했다. 유가 하락과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 항공 부문의 증가가 목표에 미달한 이유였다. 자동차 중에서도 중·대형차 보유 비중이 증가했고, 민간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9년부터 연평균 6% 증가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다면 계속 증가했을 것이다.

    정부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보면,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7년 99.7백만톤CO₂에서 2030년 74.4백만톤CO₂로 줄어야 한다. 정부가 이전보다 강화된 2030년 목표를 설정해 국제사회에 제출하기로 최근 발표함에 따라 수송 부문의 목표도 더 강화될 것이다.

    도로 부문의 주요 과제는 저공해차 보급 활성화다.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를 통해 연료 사용을 저감하고 승용차 운행 억제를 위한 교통 수요 관리를 강화한다. 보행환경 개선, 자전거 정책 개선 및 이용환경 조성,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 제고를 위한 체계를 선진화하고 네트워크를 확충함으로써 저탄소 교통수단 이용을 활성화한다. 물류 및 인프라 측면에서는 친환경 물류 사업을 확대하고, 철도·해운 중심의 친환경 녹색물류 체계를 강화한다. 도로 중심의 화물 운송체계를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철도와 해운 중심으로 전환하는 교통 전환(Modal Shift)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친환경선박 보급 등 해운 부문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항공 부문에서는 항공 운송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며 운영효율을 개선한다.

    내연기관차 생산과 판매 금지 현실화

    2050년 탄소중립, 그리고 그보다 먼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수송 부문의 모든 과제와 정책이 재설정되어야 한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2025~2040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영국은 기존 발표보다 5년을 앞당겨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금지했고, 프랑스는 2040년, 중국도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지난 3월 한국 정부도 2050년 무공해차 100% 전환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유럽의 사례를 참고해 향후 15~20년 이내에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수송 부문 미래차 전환전략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하고, 관계부처 간 논의를 통해 확정하며,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시기는 산업계와 정부, 시민사회 논의를 거쳐 도출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자동차 5개사(현대차·기아·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차)는 지난 3월 31일 ‘자동차 탄소중립협의회’를 출범하고 탄소중립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단기적으로는 수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내연기관차의 고효율화·하이브리드화를 통해 탄소중립 기반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수준의 전기·수소차 공급과 탄소중립 연료 사용 병행을 통해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자동차 산업 전환 가속화에도 생산·일자리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을 정부에 요청했다.

    자동차 산업의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10일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자동차 부품기업 1,000개를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목표를 담은 정부의 미래차 산업 발전 전략 초안이 마련됐다. 퇴출 위기에 내몰린 내연기관차 부품 업체들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 개발부터 자금 지원, 인력 양성 등의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자동차연구원 조사 결과, 현재 차 부품기업의 약 47%(4,195개)에서 사업재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인원은 10만 8,000명이 해당한다. 2030년까지 기업 900개가 줄어들 것이란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다. 이처럼 내연기관차의 퇴출과 미래차 전환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핵심적인 사안으로 눈앞에 다가와 있다.

    해외 자동차 기업들은 친환경차 개발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생산시설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원자재 공급과 생산, 폐기물 재활용 등 차량의 전 생애가 친환경으로 바뀌어야 진정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볼보자동차는 스웨덴 토슬란다 공장이 브랜드 자동차 제조시설 중 최초로 기후중립을 달성했다고 지난 5월 28일 밝혔다. 볼보는 2040년까지 완전한 기후중립 기업이 되겠다는 목표로 2025년까지 기후중립 제조 공정을 완성하고 전체 차량 모델도 모두 전기차로 교체하기로 했다. 폭스바겐그룹은 2025년까지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를 45%까지 줄인다는 목표로 2020년부터 전 세계 공장 중 11곳을 태양광과 열병합발전에서 생산한 전기로 가동하고 있다.

    해외, 항공 이용 줄이고 공항 폐쇄 vs 한국, 무착륙 관광하고 신공항 건설

    해외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기 이용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10일 프랑스 하원은 열차로 2시간 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국내선 항공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30년 프랑스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 법안의 일환이다. 오스트리아 행정부는 지난해 6월 350km 미만 항공권에 30유로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 4월에 자국에서 세 번째로 큰 공항인 수도 스톡홀름의 브롬마 공항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2019년 이용객이 230만 명으로 시내에 가까운 브롬마 공항은 국내선과 단거리 여객기가 주로 취항했다. 스웨덴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비행기를 타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비행기 대신 기차 등 다른 운송 수단을 이용하려는 운동(플뤼그스캄)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인천공항에서 시작한 무착륙 관광비행을 5월부터 김포와 김해, 대구 등 지방 공항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부산 가덕도와 제주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

    철도로 전환하는 ‘모달 시프트’

    1명이 1km를 이동하는데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비교하면, 연구 결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자동차, 비행기, 버스, 기차 순이다. 따라서 혼자 타는 자동차를 대중교통인 버스와 전철, 기차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최근 수도권에 건설되는 철도망인 GTX 노선과 관련된 논란이 주목되는 이유다. <거대도시 서울 철도>의 저자인 전현우는 “GTX A·B·C선과 추가 노선은 승용차·버스 통행을 철도로 전환하는 ‘모달 시프트(Modal Shift)’를 전략 목표로 가져야 하고, 도시와 교통체계 속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철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승객 한 사람이 1km 이동할 때 철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승용차의 20% 수준이다. 국가가 보유한 철도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및 활용도 다른 교통수단보다 용이하다.

    철도는 정부의 계획처럼 물류 및 인프라 측면에서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여객뿐만 아니라 도로 중심의 화물 운송체계도 철도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도로 부문 차종별 온실가스 배출 비율을 보면(2015년 조사 결과), 승용차가 48%로 가장 많지만, 화물도 35%를 차지한다. 2020년 기준 국내 총 택배 물량은 33억 7천만 개로 조사되어 2019년보다 약 21%나 증가했고, 2015년 이후로 매년 10% 내외로 빠르게 증가해왔다. 해운을 통한 수입품의 증가, 항공 배송을 통한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의 급증 현상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사람의 이동은 줄어들었지만, 화물의 이동은 오히려 증가했다.

    마을, 도시, 지역, 국가를 구성하고 연결하는 계획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는 차량 진입이 금지된 도심 지역을 넓히는 ‘자동차 없는 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2017년부터 2년 사이 약 700개의 주차 공간을 없애고, 자전거도로와 작은 공원, 쉼터를 만들었다. 프랑스 수도 파리도 자동차 주차장을 자전거 정류장으로 바꾸고 모든 파리 시내 도로에 안전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 독일 뮌헨 등 자동차 운행 속도를 30km로 제한하는 도시도 늘고 있다. 네덜란드는 1990년대 초부터 차량에 사치세 40%를 부과하고 연료 소비세를 인상해 승용차 이용을 억제했고, 자전거 종합계획을 세워 자전거 이용을 장려했다. 그 결과 네덜란드의 자전거 교통수송 분담률은 36%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송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모든 차량이 전기·자율주행차로 전환되는 시대가 오더라도 이동량을 줄이고 에너지소비량을 줄여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자동차 산업이 정의롭게 전환되어야 하고, 항공 산업도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일과 여가를 위한 사람의 이동, 화물의 이동도 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양적으로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마을과 도시, 지역과 지역, 국가와 국가를 구성하고 연결하는 모든 계획과 정책이 이미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거대한 전환을 겪게 될 것이다. 지금은 도로나 공항 따위를 건설할 때가 아니다.

    [참고자료]

    교통부문 온실가스관리 시스템https://www.kotems.or.kr/

    관계부처 합동, 2019,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대한민국 정부, 2020,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

    바질편집부, 2020, BASIL – EARTH LIFE GUIDE, V.09, 교통.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2020 에너지통계연보.

    이수진, 허동숙, 2021, 프랑스 안 이달고 파리시장의 ‘내일의 도시 파리’ 정책 공약, 국토이슈리포트 제32호, 국토연구원.

    전현우, 2020, 거대도시 서울 철도: 기후위기 시대의 미래 환승법, 워크룸 프레스.

    환경부 보도자료(2021. 6. 9.), 온실가스 배출량 2018년 이후 2년 연속 감소 예상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0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IEA, 2021, Net Zero by 2050 – A Roadmap for the Global Energy Sector.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 코로나 여파 역대 최대폭 감소 | 연합뉴스 (yna.co.kr)

    코로나19 팬데믹에도 5월 대기 중 CO농도 최고치 기록 | 연합뉴스 (yna.co.kr)

    무공해차 100% 전환 내연기관차퇴출2050탄소중립 이행계획 발표(종합) (edaily.co.kr)

    국내 완성차 5개사, 탄소중립 공동 선언 (khan.co.kr)

    자동차 부품기업 1000, 2030년까지 미래차 기업 전환 (khan.co.kr)

    사라지는 부품을 만드는 내연기관 노동자들 경향신문 (khan.co.kr)

    볼보·폭스바겐·다임러앞다퉈 친환경 생산시설 구축 (khan.co.kr)

    국내선 비행기 없애는 프랑스한국 적용하면 제주 노선만 남아 : 환경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이산화탄소 줄이려스웨덴, 전국 3위 공항 폐쇄 조선일보 (chosun.com)

    무착륙 관광비행 탄소배출 논란목적지는 기후위기? : 환경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강남 빠진 김부선에 뿔난 사람들, GTX-D 논란이 놓치고 있는 것 시사IN (sisain.co.kr)

    왜 지금 수도권에 철도가 필요할까? ‘모달 시프트에 답이 있다 시사IN (sisain.co.kr)

    자전거 다니기 좋은 도시, 활력도 높다 경향신문 (khan.co.kr)

    필자소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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