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출범 "사회 공공성 강화 주력"
    By tathata
        2006년 11월 23일 12: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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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대의 산별노조인 금속산업노동조합이 23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산별노조시대를 향한 대장정을 출발한다.

    금속연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88체육관에서 대의원 7백여명 등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합원 15만여명의 ‘금속노조’를 출범시킨다. 금속연맹은 대의원대회에서 조직 체계 등을 비롯한 규약 개정을 확정하고, 금속노조를 이끌 지도부 선출 일정도 결정한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그동안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던 조직 체계 등을 둘러싸고 치열하고도 뜨거운 ‘마라톤 회의’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속노조가 탄생하면, 금속연맹은 오는 12월 20일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금속연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만이 금속산업노동자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노조로써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다. 대우조선노조, 현대미포조선노조 등 산별노조 미전환사업장은 ‘금속노조 참관단체’로 남게 된다.

       
     ▲ 금속노조 완성대의원대회에 관한 기자 간담회를 하고있다
     

    금속연맹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금속노동자의 분절의 시대를 단결과 투쟁으로 15만 금속노조를 출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금속연맹은 “기업별 노조 시대를 산별노조 시대로 노사관계를 재편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노동자와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노동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비정규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가 하나의 조직체계로 차별을 극복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기초한 교섭과 투쟁을 전개”하며, “비정규 중소 영세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고, 노조 스스로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 규약에 신분보장기금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했다. 또 “우리 사회 노동의 양극화, 사회 부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공공성 강화에 앞장 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산별 교섭에서 산업적 의제와 사회적 의제로 노동시장의 분할로 인한 노동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근로조건 및 고용보장을 책임질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금속연맹은 특히 정부에게는 산별노조시대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마련할 것을, 사용자에게는 산별교섭에 적극 임할 것을 요구했다. 전재환 금속연맹 위원장은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의 자주적인 노동기본권을 인정하고, 산별노조시대에 맞게 스스로 노사관계 변화의 길로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9.11 합의’의 노사관계 로드맵은 기업별 노조를 기본으로 하여 노조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의 지배를 높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회에서 산별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주노동당의 대체입법을 중심으로 논의해달라고도 주문했다. 금속연맹은 정부와 국회에 ▲산별교섭 제도화 ▲산별협약 효력확장 ▲사용자단체구성 의무화를 요구했다.

    사용자에 대해서는 2007년 산별중앙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중층적 교섭구조를 갖춘 산별교섭체계를 이해하여, “불필요한 갈등과 마찰로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정부나 자본이 (기업별 노사관계와) 대립적 노사관계를 고집한다면 책임은 정부와 자본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는 지금 비정규, 산업공동화, 사회양극화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민중의 삶은 도탄에 빠져있다”며 “경제의 3주체인 노동, 자본, 정부가 사회양극화, 실업, 고용 등의 문제에 대해서 산별 교섭과 대정부 교섭으로 해결책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기업별노조 시대를 마감하고 산별시대를 열어갈 금속노조가 한국의 노사관계의 지각변동을 몰고 올 태풍의 눈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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