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 "정부, 이라크 철군계획안 제출하라"
        2006년 11월 23일 12: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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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은 23일 정책의총을 열어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의 철군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 대책, 이라크 파병 연장, 출총제 폐지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선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다.

    소속 의원 116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50분간 진행된 이날 의총에선 이라크 파병 연장 문제가 주로 논의됐다.

    즉각적인 철군을 주장하는 임종인, 정청래 의원 등의 주장과 단계적 철군을 주장하는 측의 입장이 맞선 가운데 일단 철군계획서의 국회 제출을 정부에 요구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표결 결과 약 70%의 의원이 이 안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군계획서를 파병연장안 동의 문제와 결부시키는 문제를 놓고 막판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의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병 연장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다수를 점하면서 둘을 별개로 놓기로 했다.

    수도권 지역의 한 의원은 "파병연장안 동의 여부는 정부의 동의안과 철군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총의 ‘핫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부동산 문제는 강봉균 정책위의장의 보고 외에 별도의 토론을 갖지 않았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당 부동산특위가 중심이 돼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부동산특위는 내달 9일까지 잠정보고서를 작성해 의총에 제출하고, 의총에서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연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한 핵심 당직자는 "오늘 의총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들을 계획이었으나 시간이 부족해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서 "내주 중 정책의총을 다시 소집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문제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미뤘다.

    김근태 의장의 한 측근 의원은 "현행 당론이 출총제 유지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당 정책라인의 출총제 무력화 드라이브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는 얘기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0일 당정협의를 갖고 출총제 보완 문제를 재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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