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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투기의혹 의원 12명
    민주, 명단 공개 등 선제적 조치 고민
    국민의힘 “의원 부동산 문제, 감사원 조사 맡길 예정”
        2021년 06월 08일 12: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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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달한 부동산 불법 거래·보유한 자당 의원 12명의 명단 공개 여부와 처리 방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날 권익위에서 받은 의원들의 실명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대응 수위를 논의한다.

    권익위는 지난 3월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 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총 12명의 의원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업무상 비밀이용(3건), 농지법 위반(6건), 건축법 위반(1건) 등 총 16건으로, 이 가운데 2건은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이다. 권익위는 이러한 명단을 민주당에 전달하는 동시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도 송부했다.

    민주당, 명단 공개에 고심..“사안에 따라 출당까지 고려”

    민주당은 권익위에서 받은 명단을 공개하고 불법 행위의 경중에 따라 출당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태년 당시 당대표 직무대행은 “권익위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가 있는 의원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익위 조사 결과에 대해 “제 살을 깎는 심정으로 결단했고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다”며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준호 같은 당 원내대변인도 원내대책회의 후 ‘당 지도부가 출당 조치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고려를 하고 있을 것”이라며 “선제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전·현직 당 지도부도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명단을 공개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전임 김태년 원내대표가 전수조사를 할 당시에 불법 행위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법령 위반 의혹이고 사법기관에서 사실관계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12명 의원들이 어떠한 의혹이 있는지 정도는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있는 자당 의원들을 출당하고 무혐의 확정 전까지 복당을 금지하는 조치와 관해선 “업무상 비밀을 이용은 LH 사태의 핵심 원인이었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이 부분은 본인이 소명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오비이락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출당 조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정치적 생명을 정말 흔드는 것인데 (권익위 명단은) 의혹”이라며 “솔직히 건축법 위반은 출당 조치할 사안은 아니지 않나. 또 의혹만 가지고서 출당조치 한다는 건 너무 과하다”고 했다.

    홍익표 전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필요하면 (명단) 공개를 해야 할 것”이라며 “당에서 판단하겠지만 부도덕한 문제가 있다면 당내의 절차가 필요할 것이고,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했다.

    홍 전 의장은 “권익위 조사 결과 본인 6명, 배우자 5명, 그 외의 가족이 1명이라고 하는데 일단 본인과 배우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책임이 무거울 것”이라며 “존비속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재산 증식 차원에서 직계존비속과 연계돼 있다면 그것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의 지위와 연계돼 있는 정보나 자료를 활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거나 관련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특히 자기 지역구에서 유관된 정보와 연속선상에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사안이 좀 엄중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감사원 조사 맡길 예정”
    전수조사 받겠다는 말만 되풀이…민주당에 감사원 조사 요구도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자당 의원의 부동산 불법거래 관련 조사를 맡길 예정이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월 국민의힘 의원 102명 전원은 부동산 전수조사에 동의했다. 권력에 독립된 감사원의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도 정했다. 전원은 감사원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재보궐선거 전후로 소속 의원들의 전수조사 동의서만 언급할 뿐 실제 감사 의뢰는 석달째 미루고 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권익위 조사가 아닌 감사원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권익위 조사는 저희 입장에서는 셀프 면피용 조사다. 민주당 재선의원이 위원장으로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권익위는 강제수사권이 없어서 금융거래 내역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민주당도 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공정성이 담보되는 감사원 조사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어 민주당이 투기 의혹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면서도 “민주당 출신의 위원장이 있는 권익위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으니 독립된 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의 전수조사에서도 동의가 이루어졌음을 밝히며 감사원 조사에 적극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의당, 민주당에 명단 공개 촉구
    국민의힘엔 “전수조사도 않고 민주당 비판만…어물쩍 넘어가려 해”

    정의당은 민주당엔 명단공개를 요구하는 동시에, 국민의힘엔 전수조사도 응하지 않으면서 비판할 명분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송영길 대표가 탈당 조치 등 엄격한 집행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12명 의원의 명단 공개조차 안 하며 제식구 감싸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은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권익위에서 이미 파악이 된 의원 명단을 조속히 공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특수본은 명운을 걸고 모든 의혹이 완전히 규명될 때까지 엄정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전수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민주당을 비판할 명분 없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말로만 합의해놓고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그는 “투기 의혹에서 그 어떤 정당의 의원도 자유로울 수 없다. 정의당은 이미 비교섭단체 정당들과 함께 개인정보동의서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은 12명의 의원보다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의원이 더 많이 드러날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면 조속히 전수조사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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