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근태, 건설족-경제관료에 전면전 선포
        2006년 11월 22일 02: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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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태 의장은 22일 "부동산 문제는 체제에 대한 위협과 위기"라며 건설족과 이들을 비호하는 경제관료들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 의장은 이날 당 부동산특위 1차 회의에서 "일부 건설족과 이를 비호하는 일부세력이 누구인지 투명하게 드러내야 한다"면서 "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운영하는 일부 경제관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책임있는 요구와 주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특위에 당부했다.

       
     

    김 의장은 특히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약속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일부 정부 정책 책임자가 뭔가 뉘앙스 다른 소리를 하는 이 상황은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분양원가 전면 공개를 더 이상 미룰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 "판을 바꿔야 한다. 관점을 바꾸면 해법을 발견할 수 있다"면서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 공개 ▲환매조건부분양제도의 현실화 방안 제시 ▲토지임대부분양제도의 현실성 검토 등 세 가지를 특위에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 부동산특위 이미경 위원장은 세 가지 운영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주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의 "판을 바꿔야 한다"는 말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이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는 공급확대정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지속적인 공급확대정책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수요율의 증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투기수요에게 공급이 돌아갔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기존의 공급확대책을 비판했다.

    끝으로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토지임부대 분양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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