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국감은 C+…우수 의원 78명
        2006년 11월 22일 01: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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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국정감사 전반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시민단체 모니터단의 성적표가 나왔다. 북핵 등 국감 파행 요인 속에서도 성실한 국정감사 수행을 인정받아 전체 평점은 C+, 국감 우수 의원은 여야 78명의 의원이 두루 선정됐다. 특히 초선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국감 NGO 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은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2006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및 국정감사 평가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등 270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국감 모니터단은 1999년부터 8년간 전국 국정감사 현장을 모니터링해왔다.

    국감 모니터단이 올해 국정감사에 준 평점은 C+. 모니터단은 “북한 핵실험으로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저조한 상태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국정감사의 질적 충실화를 위해 노력해 준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모니터단은 전효숙 사태와 관련 국회파행 속에서도 여야가 지난 16~17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를 수행한 것에 대해 칭찬했다.

    물론 피감기관과 국회 증인들의 불출석에 따른 의회의 권위 무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안보논쟁과 정당 방북에 대한 색깔론의 재발, 국정감사보다는 북 핵실험의 파장과 간첩단 사건, 정당들의 방북 활동에 초점을 맞춘 언론 보도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모니터단은 또한 여야 78명의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전체 국회의원 298명의 26.1%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32명, 한나라당 36명, 민주당 5명, 민주노동당 3명, 국민중심당 1명, 무소속 1명 등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에서는 국회 농해수위 강기갑, 환경노동위 단병호, 교육위 최순영 의원이 선정됐다.

    전체 78명의 우수 의원 중 78.2%인 61명이 초선 의원인 것으로 나타나 초선 의원들의 상대적으로 성실히 국정감사를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성 의원도 15명으로 지난해(11명)보다 조금 상승했다.

    대선주자인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은 이용희 국회부의장,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 함께 별도로 모범의원상을 수상했다. 선정 이유는 대선주자, 고위당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 빠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한편 국감 NGO 모니터단은 이에 앞서 이달 초 보수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우수 의원을 선정, 시상한 것과 관련 ‘짝퉁 단체’라며 비난하고 심지어 이 단체로부터 수상을 거부하지 않는 의원에 대해서는 모니터단의 우수 의원 선정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혀 ‘기득권 싸움’이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또한 국감 우수 상임위원회나 우수 의원 선정 기준에서 모니터단에 대한 협조 여부를 중요하게 다루는 등 평가 기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그 권위가 적잖이 실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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