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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이재용 사면은 ‘세습사면’
    여론조사를 사면 근거로? 민주주의 희화화
    “정권의 위선을 여론이란 이름으로 정당화 말라”
        2021년 06월 03일 03: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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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전향적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은 대를 이은 세습 사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3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4대 그룹 총수와의 간담회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예고하는 자리나 다름없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회삿돈 86억 원을 횡령해 국정농단에 가담한 명백한 경제사범”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전 취임 당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사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 이건희 회장은 조세 포탈과 배임으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이유로 2010년 138일 만에 특별사면됐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은 대를 이은 세습 사면”이라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특권 국가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현 정권이 집권 내내 몰두했던 검찰개혁의 근거를 스스로 허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검찰을 개혁해 성역과 특권 없이 수사하는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주장이다. 검찰이 100번 잡아들여도 대통령이 다시 100번 사면한다면 어느 시민이 법의 정의를 수용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4대그룹 총수와 만난 자리에서 이 부회장 사면 요구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화답했다. 이에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 70% 정도가 찬성하는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변인은 “그 때 그 때 바뀌는 여론조사 지표를 대통령 권한 행사의 근거로 사용한다는 것도 민주주의와 법치를 희화화하는 난센스”라며 “정권의 위선을 여론이란 이름으로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 묻고 싶다. 국가폭력을 당하고도 국가로부터 2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받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며 “형사법 체계의 예외인 대통령의 사면권이 왜 이들이 아닌 이재용 부회장에게만 적용되는 것인가. 국가가 관대함을 보일 우선적 대상이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보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자리 잡은 나라에서 공정과 정의가 꽃 필 수 없다. 이것은 결코 대통령이 말해왔던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먼저 걱정해야 할 이들이 누구인지 현명한 판단이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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