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보완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완화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종부세 문제를 부동산 보완 대책의 핵심처럼 다루는 상황은 정무적으로도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 의원인 김기식 소장은 3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겠다면서 종부세, 양도세 문제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확인된 것처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저항과 반발이 있는데,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많아져서 불만이 터진 게 아니다”라며 “서울의 50%의 집 가지지 못한 사람들, 앞으로 집을 살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것에 대한 좌절이 분노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들이야말로 민주당의 지지층”이라며 “그런데 이들에 대한 정책보다 우리나라의 2%밖에 안 되는 사람들의 문제인 종부세를 부동산 보완 대책의 핵심처럼 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거듭 “민주당이 강남의 최상위권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걸 중심에 놓고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는 건 대선을 앞두고, 또 조세 정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정무적으로도 전혀 현명하지 않은 일”이라며 “그걸 보면서 집 없는 서민들은 오히려 정책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국민소통-민심 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회에서 “서울에 아파트를 가진 시민 25%가 종부세 부여 대상이다. 바로잡아야 한다”며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2018년에 쏘나타2,000CC급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세로 매년 대략 46만 원을 낸다. 3천만 원 정도 하는 쏘나타의 20배쯤 되는 6억짜리 집, 30배쯤 되는 9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봐야 자동차세 수준의 세금(재산세)을 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부세의 경우 15억짜리 집이면, 자동차의 50배가 넘는 집을 갖고 있는데 나오는 세금은 불과 몇백만 원 수준이다. 자동차세 기준으로 (15억짜리 집은 종부세로) 1,5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300, 400만 원만 내는 것”이라며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하면서 종부세에 대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키우는 게 과연 정상적이냐”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도시 근로자 중위임금과 연동”

한편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소장은 최저임금 제도를 변경해 도시 근로자 중위임금과 연동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 소장은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7.42%였는데 문재인 정부의 지금 4년 평균 인상률이 7.9%다. 올해 최소 5.5%를 인상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 4년의 평균 인상률보다도 더 낮아지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주대상자가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영업,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임금 지급의 부담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회적으로 동의 받기 어렵다. (또 한편으론) 최저임금 대상자인 노동자들도 대부분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에 있는데 이분들이 제일 어려운 상황에 있다. 어떻게 보면 (매년) 최저임금 문제가 늘 을과 을의 싸움으로 가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근본적으로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 매년 얼마를 올릴 건지를 금액으로 결정하지 말고 도시 근로자 중위임금의 몇%를 해서 연동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며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임금이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고 작년처럼 코로나 같은 어려운 상황이 와서 임금이 안 오르면 최저임금도 동결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 생계비도 옛날에는 금액으로 결정을 하다가 그게 잘못되었다고 해서 중위소득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최저임금도 중위임금의 40%, 50% 이렇게 정하는 방식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