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재계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요구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다”고 발언한 후, 여당 일부 의원들도 여기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던 문 대통령의 공약이 파기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사면에 대한 어감이 (긍적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사회자의 말에 “저도 어제 그 보도를 보고 대통령께서 입장이 상당히 변한 게 아닌가 이렇게 느꼈다”고 말했다.

전재수 의원은 “이전에도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재계, 종교계에서 청와대에 이재용 회장 사면에 대해 많이 건의한 것으로 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재계에서도 그런 요구들을 했다”며 “최근 국민여론조사에서도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 70% 정도가 찬성하는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이고 그 말씀의 뉘앙스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본다”며,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을 내놨다.

재벌총수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가석방을 통해 이 부회장을 풀어주는 방식도 거론된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유전무죄라는 고질적 문제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뭔가 하나 보여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다”면서도 “반도체 산업의 어려움 등을 보면 (사면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분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사면은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동돼있는 문제라 어렵지만 가석방은 가능하지 않겠냐’는 취지의 질문에 “법률적 부분이라 기준이 충족된다면 검토 가능한 경우의 수 중에 하나”라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법률이 정한 기간이 되면 가석방 대상이 되고 심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많은 국민들이 이 부회장의 사면에 공감하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기업계 대표들이 건의하는데 그 정도 말씀은 할 수 있다”며 “아직 구체적 결심을 했다기보다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사면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문 대통령 등에 대해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조만간 사면을 하겠다는 예고”라며 “‘문재인식 적폐청산’의 종말”이라고 비판했다.

강민진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의에서 “문 정부의 적폐청산은 현실의 죽어나가는 국민들에게 허공의 메시지였던 적이 많았으나, 이제는 그 적폐청산의 정체성마저도 스스로 내던지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십 년간 땀 흘리며 농사를 해온 농민들, 산업재해와 저임금에도 열심히 일 해온 노동자들을 사면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문 정부에서 들은 바 없다”며 “과연 누구를 대변하는 정부인가”라고 반문했다.

전날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총수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 (정권 초기) 약속한대로 양형 강화는 못할망정 사면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도 “대통령에게 사면권한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해선 안 된다. 사면권의 원리 원칙에 맞게 그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이 부회장 사면이 문 대통령의 절대적 권리라고 주장하는 양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