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논란과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송영길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소통-민심 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에서 “오거돈, 박원순 시장 성추행 논란에 이어 조국 장관 자녀 입시 관련 논란과 정부 고위관계자의 전세보증금 인상 논란, 민주당 여러 의원들의 부동산 논란,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이를 처리하는 우리 민주당의 모습에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철저히 반성하고 앞으로 본인 및 직계가족의 ‘입시비리’, ‘취업비리’, ‘부동산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대표의 보고회 모습(사진=민주당)

송영길, 조국 사태에 공식 사과…“청년세대 상실감 느끼게 해”
당내 586 정치인 겨냥 “공정·정의 외친 민주화세대, 자기 문제엔 원칙 지켰나”

송 대표는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문제와 관련해 당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민주당의 사과는 이해찬 전 대표 이후 두 번째다.

송 대표는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도 수차례 공개적으로 반성했듯이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라며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지위 인맥으로 서로 인턴 시켜주고 품앗이 하듯 스펙 쌓기 해주는 것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날 송 대표의 사과는 민주당 공식 유투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를 시청하던 당원과 지지자들은 송 대표를 향해 “사퇴하라”, “탄핵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민주당은 청년들이 느낀 공정의 가치 상실감에 대해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며 “조국 전 장관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함께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이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송 대표는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비리와 검찰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며 “조국 전 장관의 책은 일부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하여 융단폭격을 해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와 만나겠다”

송 대표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권력형 성비위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후 당의 대응에 대해 “무책임”했다며 “두고두고 속죄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거돈, 박원순 시장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이미 간헐적인 사과가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당대표로서 공식적으로 피해자와 가족, 국민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전 지도부의 대처를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간 민주당 지도부는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한다”(이해찬 대표)거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김태년 원내대표) 정도의 추상적인 대응이 전부였다.

송 대표는 이날 보고회에서 성추행 연루자에 대해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전까지 복당을 금지하는 등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피해자와 만나 당이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논의하겠다는 적극적인 입장도 밝혔다.

송 대표는 “권력형 성비위 사건에 단호히 대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무책임함으로 인해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도 깊은 상처와 실망을 남긴 점 두고두고 속죄하여도 부족하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측 의견을 청취해 향후 민주당에서 취해야 할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의논하겠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 대표로서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정에 따른 권고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세심하게 챙기고 점검하겠다”고도 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언급은 회피
종부세‧양도세 완화 등 의지 다시 한 번 피력

당내 이견으로 정책화에 실패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등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송 대표는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는 다주택자에게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면서도 “재산세를 현실화하고 조정하겠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종부세 조정문제는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부자감세’ 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서울에 아파트를 가진 시민 25%가 종부세 부여 대상이다. 100만 명이 넘는다.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문제는 양도세를 내는 1주택자다. 정부 정책의 미흡함으로 인해 집값이 올랐는데 현실화되지도 않은 소득이 현금으로 과세되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번에는 당내 토론 등이 활성화되지 않은 채 정부 요구에 따라서 법을 숙고하지 못하고 통과한 부분이 있다. 이번에는 충분한 회의를 통해 합의점을 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주택자에게 집값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2만호 이상 시범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LTV 10% 추가 완화를 당정이 합의했다. 부족한 점은 개선 보완해 가겠다”며, 정책 확대를 시사했다.

최근 논란이 된 관세평가분류원을 계기로 한 공무원 세종시 특별공급 논란과 이에 따른 야당들의 국정조사 요구는 언급하지 않았다.

송 대표는 “민주당은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174명 국회의원 부동산거래에 관한 전수조사를 맡겼다. 야당에도 같이 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 힘은 거절했다”며 “국민권익위에서 조사결과가 나오면 본인들의 소명을 들어보고 미흡할 경우 수사기관에 이첩하겠다. 무혐의 결정이 나올 때 까지 탈당조치 등 엄격한 집행을 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된 세종시 공무원 특공 문제에 대해선 “폐지하기로 했다”고만 했다.

한편 송 대표는 “11월 집단면역이 가능해 자영업자, 소상공인등의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매출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 5차 전국민 재난 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민심을 잘 헤아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제한‧금지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선 “조만간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겠다”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5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결합해야 실질적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영혼 없는 사과”
정의당 “손실보상 제쳐두고 재난지원금 추경?” 반발

야당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국민의힘은 “송 대표의 사과 역시 ‘영혼’이 없었다. 국민에 대한 존중을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논평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보궐선거로 민심을 확인한 지 두 달이 다 돼서야 송영길 대표가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뒤늦게 사과했다”며 “그런데 송 대표는 조 장관의 의혹이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회고록 또한 ‘반론 요지서’ 쯤으로 이해한다고 하니, 자기변명과 궤변의 연장선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현안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언급은 피하면서도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사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지금 숨 넘어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절실한 ‘손실보상’은 뒤로 제쳐 두고 느닷없이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언급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며 “한 마디로 ‘심폐소생술 하다 말고 동네사람들 영양제 나눠주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위해 포용적 완화정책 그리고 전 국민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날 송 대표 또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반대하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민생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라면서도 “다만 우선 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일에도 순서가 있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초과 세수 17조 원이 들어오니 막 쓰고 보자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최우선순위는 손실보상이 돼야 한다”며 “또한 코로나로 소득과 일자리가 끊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는데 우선적으로 세금을 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