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의 재개발 규제 완화 중심의 부동산 정책과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축소, 정부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등에 대해 “자산 불평등을 넘어 생존 그 자체의 불평등으로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주거권네트워크, 기후위기대응서울모임 등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너머서울)은 3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 문제는 현 세대의 불평등을 만드는 핵심 요인이고, 기후위기는 미래 세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장 위협적인 요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서울시는 건물주와 자본 중심의 대책에서 벗어나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는 저소득층과 세입자들, 기후위기와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고통 받게 될 노동자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너머서울은 “4·7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한 정부·여당이 세입자·주거권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종합부동산세 적용 범위를 상위 2%에게만 부과하는 내용의 민주당 부동산 대책을 “부자감세”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이 종부세 완화 결론을 내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26일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시민사회계는 자산불평등의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저소득층은 2019년 기준 소득 중 평균 20.3%를 주택임대료로 지출한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지옥고’라 일컫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청년들이 임대료로 연간 500~600만 원 이상 지출하는 건 다반사”라며 “반면 서울의 종부세 부과 대상인 사람들은 1인당 평균 228만원을 납부한다”고 짚었다.

이어 “저소득층과 청년들이 ‘주거 때문에’ 더 가난해질수록 부자들은 ‘부동산 덕분에’ 더 부자가 되어 간다”며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틈만 나면 종부세 감세와 대출규제 완화를 언급하면서도 임대료 부담 완화 대책은 뒷전으로 미뤄두며 자산불평등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너머서울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이 자산불평등의 핵심이라면 기후위기 문제는 “생존 그 자체의 불평등” 문제다.

너머서울은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했으나 가덕도, 제주 제2공항 건설, 삼척화력발전소 건설도 모자라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수주 등을 계속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의 안전보다는 기업의 이윤 추구만을 위한 산업정책을 펼쳐 탄소중립을 왜곡시키는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전면적인 시스템의 변화와 그 과정에서 고통받게 될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 없이 기업과 기술 중심의 대안은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지금 정부의 계획은 않은 녹색 분칠에 불과하다”며 “기후위기 대응마저도 산업논리와 정치적인 표 계산으로 생각하며 ‘2050년 탄소중립’을 외치는 것은 다음 세대에게 불가능한 목표만을 떠넘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너머서울은 “건물주 중심의 부동산 대책과 저성장 타계라는 명분 아래 추진 중인 자본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정책 앞에 정작 민중의 삶과 인권은 어디에도 없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저소득층과 세입자, 노동자·시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너머서울은 ‘을(乙), 불평등 서울을 바꾸자!’라는 슬로건으로 이날부터 차별없는서울대행진을 시작했다. 행사 첫날인 이날은 주거권과 기후행동 기자회견 외에 동자동 쪽방주민 간담회와 이주노동자 주거권, 해고자 복지 촉구 기자회견, 기만적 P4G 정상회의 규탄 및 기후정의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내달 5일까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