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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 정부의 특공 폐지
    “국정조사 요구 물타기, 국면전환용”
    김영배 “국수본, 철저히 수사해야”
        2021년 05월 31일 12: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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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청이 공무원 세종시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물타기’, ‘국면전환용’이라는 비판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특공 폐지는 (국정조사 요구의) 물타기”라며 “엉뚱하게 이슈를 국면전환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공 폐지도 그날 고위당정청 회의 안건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나왔다고 한다. 매우 즉흥적”이라며 “특공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공제도 필요 여부는 별개의 논의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폐지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 쟁점은) 특공제도를 폐지할 거냐, 유지할 거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특공제도를 악용해서 불·탈법적으로 정부예산을 빼돌렸거나 개인적 이익을 착복한 사람들이 있으니 실태조사를 해서 이익을 환수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3당이 합동으로 국정조사하자고 하는데 (여당이) 그걸 뭉개버리려고 국면전환용으로 특공 폐지한다고 덮어버리려고 한다”며 “언제 특공 폐지가 논란이 됐나. 제도의 남용이 문제가 된 것인데 비겁하게 도망가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의당도 특공 제도 폐지와 국정조사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표단회의에서 “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 전면 폐지가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명분이 될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부동산 적폐를 감싸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경찰 조사를 본 후에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특수본은 국무조정실과 감사원 조사 결과를 먼저 보겠다며 민주당과 정부가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평원 사태가 조속한 시일 내에 불식되기를 원하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최순실 국정조사 때는 수사와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하자고 말했던 민주당 아니었나”라며 “계속해서 수사 핑계를 대고 국정조사를 피한다면 내로남불 본성을 못 버린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민심의 칼날은 다시 한 번 민주당을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 수용 여부 등 국회 차원의 책임있는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야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수용 여부와 국가수사본부 수사 요청에만 매달리는 모습이다. 관평원 사태를 계기로 한 특공 논란에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책임을 회피하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LH 투기 사태, 세종특별공급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사회의 문제가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며 “국가수사본부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신속히 보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3월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에 의뢰한 바 있다”며 “권익위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그 결과를 가감 없이 투명하게 신속히 공개하시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투기 의혹이 확인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야당은 시간 지체하지 말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철저한 검증을 의뢰하시기 바란다”며 “만약 제3의 기관에서 여야가 함께 조사를 하자고 하면 민주당은 그 어떤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약속도 드린 바 있다. 여야가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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