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분류원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과 관련해, 당·정·청은 세종시 공무원 특공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한 문제가 국민께 큰 실망을 끼쳤다”며 “세종 이전기관 특공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주 여건이 안정화된 지금 특공이 특혜로 되고 있고,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는 국민적 질책을 따갑게 받아 들인다”며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세종시 특공의 당초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이제는 폐지를 검토할 것을 강하게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무조정실의 관련 진상조사 절차에 대해선 “엄정히 진행해 달라”며 “위법행위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고발하는 등 국민이 납득할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

야당들은 특공 폐지와 국정조사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제도를 악용해 투기이익을 실현한 공무원들과 이를 방조한 부처에 책임,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병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공직자들의 비리 백태가 고스란히 드러난 특공제도가 ‘전면 폐지’로 어물쩍 넘어갈 사안인가”라고 반문했다.

안 대변인은 “얼마나 많은 이들이 연루됐는지, 제도상 허점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이들의 잘못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치권의 당연한 책무”라며 “그러고 난 후에 제도의 존폐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자신들의 허물이 드러날까 정작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국정조사는 거부하면서, 제도에 문제가 있으니 제도 자체를 없애겠다는 발상은 또 다른 무책임”이라며 “‘국민 질책을 받겠다’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말이 진심이라면, 야3당이 요구한 국정조사에 응답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특공 폐지를 결정한 것이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신호가 아니라면 민주당은 즉각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내고 “특공 폐지 요구가 전격적으로 수용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특공 제도가 폐지된다고 잘못된 특권을 누리며 취했던 부당한 이익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거부 이유로 합수단 수사 등을 거론하는 데에 대해선 “박근혜-최순실 국정조사는 검찰이나 특검에 상관없이 의회가 결정한 사안이다. 당시 수사와 무관하게 국조를 하자고 얘기했던 민주당이 지금은 오히려 수사 핑계를 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부당한 이익은 반드시 환수되어야 하고, 관련 부처의 직무유기 또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더군다나 당·정·청 회의를 통해 폐지를 결정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라면 해당 사안은 철저히 파헤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공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길 촉구한다. 이는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가 가장 시급히 처리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