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부동산대책특위 구성하자"
        2006년 11월 21일 10:5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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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이 국회 차원의 부동산 대책특위 구성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5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문제에 대한 비상한 상황 인식 하에 긴급하게 국회 차원의 부동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여야 제 정당에 제안한다”며 “동시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5당 원내대표 회담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정부가 11.15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존의 공급확대 정책만 되풀이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악화시키고 있다”며 “특히 국정 말기의 레임덕과 맞물리면서 부동산 문제는 통제되지 않는 심각한 사회분열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이어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우왕좌왕하는 여당의 무능과, 정부의 실정에서 정치적 편익만을 취하려는 제1야당의 무책임은 국민에게 ‘절망 폭탄’이 되고 있다”며 “나라의 모든 것을 뜯어고치는 한이 있어도 부동산 문제만큼은 해결해야 한다는 중대한 결심과 각오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민주노동당은 작금의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국회에 구성되는 부동산 특위는 모든 해법을 제한없이 논의하고 확실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주택공개념 원칙으로의 대전환, 경기부양의 미명 하에 이뤄지는 무분별한 개발정책 남발 중단, 건설과 공급 중심의 주택정책에서 복지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주택정책의 근본적 전환 등 보다 근원적인 해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권영길 대표는 또 정부나 지자체가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환매조건부 분양 또는 임대주택 공급에 나서고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으로 아파트 분양가와 임대료를 반값 수준으로 낮춰 무주택자의 고통을 해결하도록 국회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주택 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주택조직을 전면 개편해 복지부 산하에 주택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부동산 소유편중을 해결하기 위해 부유층이 수십채씩 집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들의 주택담보대출과 신규 분양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이와 함께 “무엇보다도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실, 옥탑방, 판잣집, 움막, 동굴 등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생활하는 68만여 가구 160만 극빈층, 1천만 명에 달하는 최저주거 미달가구에 거주하는 빈곤층의 딱한 처지를 개선하는 일에 주택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둬야 한다”며 “부도임대아파트 문제 해결, 셋방살이를 전전하는 1,700만 전월세 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료 인상 제한과 임대기간 연장 등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심상정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8월 부동산 대란때 국회 안에 책임있는 대책기구를 제안했지만 거대 정당들이 사실상 거부했는데 부동산 대란이 다시 발생하자 정당과 정치인들이 저마다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진정성을 갖고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지금 부동산 거품이 꼭짓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완전히 자멸했다”며 “이제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정책을 남발할 게 아니라 5당 대표회담을 통해 논의를 할 것”을 제안했다.

    김근태 의장이 제안한 동탄 신도시 분양가 폭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이영순 의원은 “모든 신도시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정부가 얼마나 이윤을 취득했는지 밝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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