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시민사회단체들
    "코로나19 극복 사회안전망 예산 편성" 촉구
        2021년 05월 27일 04: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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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27일 개최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지출 확대를 촉구했다.

    양대노총,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1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시민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극복 위한 사회안전망 예산 편성하라”고 밝혔다.

    사진=참여연대

    변재원 전장연 정책국장은 “코로나19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변 국장은 “취약계층의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기준중위소득 인상, 자활참여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주거 취약 계층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노후된 공공임대주택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2020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됐으나 여전히 자격 기준과 보장수준이 낮은 점을 개선하고,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은 속도를 내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현실적인 장애인연금 확대, 주간활동서비스의 보편적 시행이 필요하다”며 “탈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과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노동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아동정책기본계획 이행과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위한 충분한 예산 등이 충분히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이후 필요성이 커진 공공병원 확충 등 의료 공공성과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 요구도 나왔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감염병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17개 시·도별로 공공병원 2개 이상을 내년부터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상병수당을 즉시 도입해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한 “위기상황에서 돌봄의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시설이 30%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강화하고,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어렵게 도입된 만큼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단체들은 지난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전국민고용보험 전면 도입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병원 30개 신축 ▲상병수당 도입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아동보호체계 확대 ▲사회서비스원 직영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탈시설권리 보장 ▲보육 교사 인력 확충 및 임금 차별 해소 등 27개 예산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일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계획 의사를 밝힌 반면, 보건복지부는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답변이 어렵다고 답했다.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주요 국정전략으로 ‘포용적 복지국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 시민들이 지금보다는 적극적인 공공 역할 강화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정부가 시민들의 요구를 들어 담대한 예산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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