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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단체들,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10만 행동 돌입해
    차별금지법 발의된 지 1년 지났지만 국회는 나 몰라라
        2021년 05월 26일 05: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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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단체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10만 행동에 돌입했다.

    180개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10만 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조속히 차별금지법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는 법 제정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나 몰라라 하는 사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사진=여성단체연합 등 기자회견 주최단체

    양지혜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활동가는 “여성 청소년은 여성이자 청소년으로 복합적인 차별을 경험한다. 차별을 전반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여성 청소년에게 필요한 이유”라며 “더 이상 학교에 만연한 차별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고치는 노력을 소수자들의 몫으로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학생이 겪는 차별은 학내의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동자 등이 겪는 차별과 연결돼있다. 모두가 평등하지 않으면 누구도 평등하지 않기에 차별금지법은 학교를 평등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김진서 ‘유니브페미’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 이후로 거대 양당이 ‘이대남-이대녀’ 같은 괴랄한 구조에 과몰입하면서 억지 차별, 억지 혐오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며 “죽도록 공부하고 바쁘게 스펙 쌓아서 면접까지 왔더니 면접에서 ‘여자인데 기가 쎄보인다’ 같은 소리를 듣는다. 여성 상위 시대라는데 여자는 왜 면접 자리에서 이런 소리를 듣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치권이 몰입하는) 이 엉터리 구도로 젊은 여성이 실제로 마주하는 차별은 없는 것처럼 뭉개지고 ‘페미냐 아니냐’는 공격만 받고 있다”며 “이제는 차별을 정의하고, 평등을 선언하고,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공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한 대안은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을 겨냥해 “‘과도한 페미니즘’으로 젊은 남성 표 잃었다는 분석들 내놓을 시간에 당신들이 대변해야 하는 여성들의 삶을 분석하라”며 “더 이상 채용, 노동, 교육 영역에서 차별이 없어질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는 “2016년 넥슨 성우사태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러스트,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들은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사이버불링을 당하며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여성창작노동자들은 이러한 사이버불링에 노출될까 두려워 자신의 창작물과 개인 SNS를 검열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지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여성창작자,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더 이상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쫓겨나고 싶지 않고, 혐오할 자유를 원하는 소비자와 기업들의 눈치를 보느라 숨죽이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창작자들이 사상검증에서 자유롭고, 성평등한 환경에서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겨울 트랜스해방전선 대표는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일하던 곳에서 쫓겨나고, 입학을 거부당하고, 채용에서 차별을 당해왔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사회의 트랜스젠더는 겉모습과 주민등록번호상의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취업을 위한 성별정정을 강요당하는 등 생존의 악순환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법 시안을 내놓은 지도 1년이 되어 간다. 그사이 수도 없이 약속했던 민주당 발 차별금지법은 깜깜무소식”이라며 “언제까지 국민적 합의가 먼저라는 허울뿐인 핑계로 논의를 미루고 차별에 고통받는 죽음을 외면할 것인가. 먼저 나서서 합의를 만들어내고 국민을 설득해야할 정치권의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어떤 차별도 있어선 안 된다는 공동체 내 합의의 선언이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발점이 될 법”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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