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교위원들 지역구 도로 예산 1조5천억?
        2006년 11월 20일 06: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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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의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역구를 챙기기 위해 선심성 예산을 끼워넣어 1조5천억원의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위 소속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20일 “오늘 결정된 건설교통위원회의 예산심사소위의 순증규모가 1조5천억 규모”라며 “국회 예산심의는 여전히 선심성 예산편성, 끼워넣기, 지역챙기기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올해 뿐만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건설교통위원회는 모두 4조2,332억원이 증액했다”며 “상임위에서의 예산심의가 부처와 의원들의 서로 편의 봐주기로 일관하면서 상임위심의과정에서는 증액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선 직전에 심의된 2004년 건교부 예산은 상임위에서 2조4백억원이나 늘어났고 2005년 예산은 1조1,988억원 2006년에는 9,944억원이 늘어났다. 상임위에서 늘어난 예산의 대부분은 교통시설특별회계로 도로·철도·교량·공항 건설 관련 예산들이다.

    이 의원은 “국가예산을 낭비하고서라도 지역 표 챙기겠다는 이기적인 행태가 국회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정부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급히 반영될 도로가 이렇게 많은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는 의원들의 예산 끼워넣기를 악용하고 있다. 의원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정부 조정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밀려난 건설교통부 사업을 밀어넣고, 다른 건교부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영순 의원은 “건설교통부의 이 같은 태도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따라 그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그에 따라 예산의 규모가 정해지고, 사업별 예산이 편성되는 기본원칙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회가 국가전체 예산의 적정성이라는 큰 틀에서 심의하기보다는 자기 지역중심으로 심의해서 지역예산을 챙기는 관행은 스스로 반성하고 시정해야 한다”며 “지역예산 챙기기, 선심성 예산 부풀리기는 국회와 정부 양방의 노력을 통해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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