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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 소급입법 촉구
    "지원금으로 갈음은 기만"
    청문회 개최, 7정당 의원 입법 촉구
        2021년 05월 25일 11: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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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5일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제 입법청문회를 개최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정부와 서울시가 지급한 지원금은 4인 가족 최저생계비에 불과하다”며 “손실의 보상을 지원금으로 갈음했다고 퉁치는 것은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는 25일 오후 청문회에서 “이 순간에도 영업제한은 계속되고 있다. 이토록 오랫동안 보상체계 설계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선 지원이 보상을 대신했다고 하지만 두 개념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중복 수급이라고 판단되면 기지급한 지원금을 공제하고 보상금 책정하면 된다.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제한함에 있어 손실의 보상을 지원금으로 갈음했다고 퉁치는 것은 기만”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형 사업장과 비교해 작은 사업장에 보다 강도 높은 방역수칙을 강요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곽 대표는 “우리나라의 방역 방향은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 주 타겟이 됐다. 반면 ‘비필수’ 산업에서도 규모가 큰 백화점이나 이케아 같은 대형몰은 방역수칙의 적용에서 열외가 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모두의 거리두기가 돼야 하는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몫이 훨씬 무겁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은 1년 넘게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염 확산 초기에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코로나 확산지’로 낙인찍힌 코인노래연습장은 수개월간 적자 상황이다.

    노용규 리코스타 코인노래연습장 대표는 “작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영업이 금지됐다. 이로 인한 매출 피해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코로나19 전엔 한해 5800만원의 순이익을 냈지만 코로나19 이후부턴 손실이 커져 빚만 늘고 있다.

    노 대표는 “월세, 전기료 등 (영업을 하지 않아도 나가는) 고정비용만 300만원으로, 결과적으로 지난 5개월 집합금지 기간 수입은 0원이지만 1500만원을 지출했다. 특히 집합금지 명령에도 한전은 전기료를 전액 징수했다”며 “매장 비용 처리, 생계유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6천만원 대출을 받아 겨우 버티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작년 정부 및 서울시에서 받은 재난지원금은 총 1350만원이다. 4인 가족 최소생계비는 올해 기준 1463만원”이라며 “결국 재난지원금은 지난 5개월간 집합금지로 수입이 없는 업주, 그 가족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 소급입법은 헌법 23조에서 정한 국민 재산권 보호를 실천하는 것이며 방역수칙을 성실히 지킨 코인노래방 업주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며 “매출 손실분의 최소 70% 보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유미화 곰국시집 대표는 “2019년 대비 올해 매출이 53% 감소했다. 5인 미만 금지는 회식 사라지고 단체 손님 받을 수 없어 가장 큰 매출 감소 요인”이라며 “그러나 우리 가게처럼 긴급 대출로 가게를 지탱하는 것은 명동에선 너무나 양호한 편에 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이전 매출의 10%도 안 되는 곳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

    유 대표는 “명동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임대료가 비싼 명동은 외국인 99% 감소라는 초유의 사태로 폐허가 됐다. 10곳 중 6곳이 문을 닫았고 그나마 문을 연 곳도 은행의 대출 회수가 무서워서 유지하고 있다”며 “자영업자 대상으로 긴급 지출해줬지만 모두 소진해 제3금융권, 카드 대출, 사채까지 끌어 쓰고 있는 상황” 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것이 명동만의 이야기이겠나. 산불과 홍수만이 천재지변이 아니다. 적자와 빚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의 상황도 재난”이라며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더 이상 시간 미루지 말고 소급적용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이장한 아이엔지여행그룹 대표이사는 “코로나19 이후 매출 제로 상황에서 여행업자들은 고정경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종사자들은 대량 실직으로 뿔뿔이 흩어져 거리로 내몰린 상황”이라며 “그러나 거듭되는 정부의 여행 자제 권고로 아무것도 할 수없는 신세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이사는 “중소업체의 경우 매출은 0%로 실제적으로 집합금지 제한 업종보다 매출이 더 심각하게 줄었다. 유흥업소와 카페, 식당에서 매출이 감소했다고 하소연하는 것조차 부러운 심정”이라며 “여행업은 집합금지 조치가 없기 때문에 손실보상법 적용 대상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집합금지 이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는 세금은 다 받으면서 지원에는 왜 이렇게 인색하나. 우리는 정부에 적선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 주장하는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피해를 입은 여행업의 손실보상 적용 대상 여부를 논하는 우스운 자리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류호정 의원실 페이스북

    청문회에 앞서 원내 7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시대전환·기본소득당) 소속 117명의 국회의원들도 일제히 손실보상 소급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국회에는 많은 여야 의원들의 코로나 손실보상법안들이 제출되어 있지만 재정당국의 안이한 자세로 인해 아직도 제대로 결론을 못 내고 있다. 이제라도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코로나로 인해 갑자기 어려워진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충분한 초저금리 대출 지원과 손실보상 소급 적용, 코로나로 인한 파산자에 대한 신용회복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급적용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이들이 입은 피해에 국가가 눈을 감는다면 그것은 헌법정신에도 어긋날뿐더러, 앞으로 비슷한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누구도 정부의 행정명령에 응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급적용의 시점은 정부의 첫 행정명령 발동 시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국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손실보상법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선 “2020년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이 2019년도에 비해 1.5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2020년 국내총생산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출이 대한민국은 13.6%로 선진국 9개국 평균 28.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한마디로 국민은 빚을 내어가며 연명하고, 정부는 국민이 죽어가든 말든 초점을 흐리는 재정 건전성 매직아이에 빠져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손실보상액보다 많다며 소급적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 5조3000억원 지원, 지방자치단체(8000억원)까지 포함하면 6조1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청문회에 나온 중기부 관계자는 “손실보상은 작년 8월부터 올 2월까지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1조3000억원이 필요하며 고정비용까지 고려하면 3조3000억원”이라고 했다. 손실보상법 제정 자체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재난 지원은 이미 법제화돼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걸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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