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 놓고 당정 인식차 깊어져
    2006년 11월 20일 04: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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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를 놓고 당정간에 인식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여당 지도부와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원가공개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을 거머쥔 재경부는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은 20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30~40%의 이윤을 남기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다"면서 "분양 원가 공개 문제에 대해 주택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문제를 가지고 반대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만약에 주택 공급 위축을 우려해 공개를 반대한다면 30~40%의 이윤을 보장해 줘야지만 민간부문에서 주택공급이 이뤄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진짜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나 되느냐, 철저히 분석해본 다음에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지만 크게 민간부분에서 시장위축을 시키는 요인은 없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부문의 공급을 위축시키거나 지연시키는 등 부작용이 따른다"고 했던 박병원 재경부 차관의 최근 발언에 대한 반박의 성격이 짙다. 박 차관은 지난 1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공부문에서 분양가를 낮추면 민간사업자도 지금처럼 무작정 가격을 올리지 못할 것"이라며 "민간 부문에는 이같은 간접 방식으로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었다.

이에 앞서 천정배 전 법무장관도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분양원가 공개 확대와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여당은 20일 ‘부동산 대책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당 내에 설치하기로 하고 이미경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특위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에 초점을 맞춰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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