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20일 정부 답변은 "정치파업 엄단"
    By tathata
        2006년 11월 20일 01: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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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정부에 민주노총의 4대 핵심 요구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한 기일인 20일이 되었으나, 정부와 여당은 아직까지 ‘정치파업 엄정대처’ 이외에 어떠한 입장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민주노총과 정부와의 ‘정면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15일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의 요구에 정부가 20일까지 정확한 답을 하지 않을 경우, 2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여 농민, 노동자가 함께 싸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성실한 답변’을 요구한지 닷새가 지났지만, 정부는 예상대로 ‘침묵’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상수 장관은 다만 지난 8일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총파업은 입법 사항 관철 등을 목적으로 한 정치파업으로 명백히 불법”이라며 “관계 부처들은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장의성 노동부 홍보관리관은 “정부의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며 “이번 총파업이 정치파업이므로 자제해 줄 것을 (이상수 장관이) 요청했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투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홍보관리관은 “21일 김성중 차관이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기자회견을 오전 11시에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태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정부의 태도는 민주노총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배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총파업과 같은 물리적 충돌이 도래하는 상황은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투쟁본부대표자회의를 열어 22일 총파업에 대한 구체적인 전술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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