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심회 = ‘간첩단 사건', 부적절하다”
        2006년 11월 20일 01: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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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최근 ‘일심회’ 연루 의혹으로 검거된 장민호씨 등 5명에 대해 이를 “간첩단 사건이라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고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전임 김승규 국정원장이 이 사건을 ‘간첩단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과는 온도차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만복 후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송영선, 김형오 의원으로부터 ‘일심회’ 간첩 의혹 사건과 관련 ‘간첩 사건이냐, 간첩단 사건이냐’는 질문을 받고 “간첩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김형오 의원이 재차 ‘간첩단 사건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말씀 드리기에는 아직 이르고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또한 “대북 보고에 일심회가 있지만 각자들은 일심회(연루)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국정원이 ‘간첩단 사건’으로 규정할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김 후보자의 이러한 입장은 이번 사건을 ‘간첩단 사건’으로 이미 규정한 김승규 전임 원장의 인식과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 ‘정치적 입장’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김승규 전임 원장과 갈등설에 대해 “군대 다음으로 위계질서가 분명한 국정원 조직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말”이라며 “원장과 차장 간 갈등이 있을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 인사청문회장의 김만복 국정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간첩 의혹 사건, 국정원 정보 업무 등을 둘러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상반된 요구가 거셌다. 열린우리당은 간첩 의혹 사건의 언론 유출과 386 연계설 등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마녀사냥식 사건 수사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병렬 의원은 “국가안보와 밀접한 사건이 아무런 여과 없이 언론에 유출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결국 언론에 거명된 사람들이, 관련되지도 않았고 내용도 없는 걸로 발표되면 한쪽은 정치적 공방으로 축소됐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내용도 없는데 언론이 떠들었다고 하지 않겠냐”고 질책했다.

    유선호 의원은 “국정원 개혁이 덜 돼서 그렇다”며 “국정원이 대북 정보를 수집하고 의혹이 있다면 검찰에 고발해 수사권을 정확한 법적 통제에 두면, 간첩단 ‘의혹’ 사건을 원장이 간첩단 사건으로 발표하는 이런 논란은 일어날 수가 없다”고 말해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남북한이 대치 상황에 있고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권 폐지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일반 검찰에서는 수사 중 내용이 공개돼 대북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없는 만큼 사건 내용이 비공개되는 국정원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한 그는 “국가보안법 역시 이름이 어떻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안보 형사법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간첩 의혹 사건을 ‘간첩단’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정원장 교체에 따른 사건 축소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한 내년 대선을 앞둔 북풍이나 정치공작 의혹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영선 의원은 “국정원이 제출한 고정간첩 검거 자료에는 이번 일심회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마이클 장, 이정훈, 손정목, 최기영, 이진강 이상 5인을 이미 고정간첩으로 명시하고 이들을 검거 실적에 포함하고 있다”며 “김 후보자의 정치적 입장과는 상반된다”고 비판했다. 김형오 의원은 “일심회 연루자들이 제도권 정당에 침투했다고 서면 답변했는데 어느 정당이고 접촉 대상자가 누구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정형근 의원은 김 후보자가 간첩 의혹 사건의 성격을 규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 “명백한 간첩 사건을 흐리는 발언”이라며 “북한에 지나친 눈치를 보는 것은 앞으로 대선에 북풍을 이용하려는 전주곡”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나아가 “국정원이 대선 정치에 관여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며 “천용택 전 원장이 김대업 사건을 날조했고 지금 국정원이 이명박 전 시장에 대한 많은 파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김만복 후보자는 이와 관련 “잘 모른다”며 “국정원의 탈정치, 탈권력화를 위해 원장에 취임하면 그 부분을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앞서 청문회 모두 발언으로 “탈정치, 탈권력은 국정원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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