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오른쪽 깜빡이 켜고 왼쪽으로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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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1월 20일 12: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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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의 말이 귀에 거슬린다. 민주노동당을 ‘투기 무관심당’이라고 했던가? 그나마 투기 방조당(열린우리당)이나 투기 조장당(한나라당)보다야 나으니 억울해도 속으로 삭이고 말 것인가?

여러 사람이 지적했듯이 최근의 부동산 광풍의 일차적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인상을 격렬히 반대하고 ‘세금폭탄’이라는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언사를 유포시키며 반정부 투쟁을 벌여왔다.

그리고 이제 그 반정부 투쟁은 승리에 승리를 거듭하여 최종적 승리, 즉 정권 교체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니 사람들은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당연히 보유세 강화나 양도세 중과나 개발 이익 환수 정책 등은 모두 크게 후퇴할 것이라 믿는 것이다.

   
  ▲ 지난 16일 민주노동당이 여의도 당사앞에서 부동산 투기공화국, 주택값 폭등을 뿌리 뽑는 상징의식을 진행하였다.(사진=민주노동당)  
 

이제 곧 정권 교체는 눈앞에 닥치고 투기 수요 억제 정책들은 모두 후퇴할 것이므로 곧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마음이 다급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 원한다면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집권해서 과연 이른바 ‘감세’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보유세를 낮출 수 있을까? 낮출 수 없다. 한나라당은 세수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가? 아니다. 그러므로 집권하고 나서는 엉뚱한 소리할 건 뻔하다.

한나라당은 오른쪽 깜박이를 켜고 왼쪽으로 갈 것이라고들 하는데 그건 우리나라 자본주의 발전 단계가 그러한 단계에 왔기 때문이다. 극심한 양극화 앞에 늘어나는 복지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세제 개혁을 통한 새로운 세원 확보나 증세는 불가피하다.

이제라도 한나라당은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세금폭탄론’이 무책임한 선동이었음을 고백해야 한다. 그것이 집권에 눈이 어두워 유포한 허위 광고였음을 고백해야 한다. “부동산 보유세는 어차피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한다”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그런다고 정부 여당에게 방법도 없고 대책도 없었는가? 아니다. 많은 방법이 있고 얼마든지 많은 대책이 있다. 더 ‘쎄게’ 나갔어야 했다. 그런데 좌고우면, 우왕좌왕, 왼쪽 깜박이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식이니 될 일이 없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실수요자와 건설회사의 어느 편도 아닌 정부가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도대체 건설회사의 폭리를 보장하고 그리고 부동산 부자들의 이익은 침해하지 않으면서 무슨 수로 집값, 전세값을 잡을 수 있겠나?

민주노동당에는 정책이 없는가? 아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얼마나 많은 당력을 쏟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집중했는가가 문제일 것이다. 지금이라도 ‘먹고 사는 문제’에 올인하여 시민단체 간부에게 훈계를 듣는 수모는 면하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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