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 만들어 준 정부야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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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1월 20일 10:1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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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행적을 묻는 난처한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면서 대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억에 없다’고 답하는 것이다.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나 재벌 총수들이 주로 쓰는 말이기도 하다.

    지난해 변호사 시절 론스타가 대주주인 외환은행의 민사소송을 맡기 위해 외환은행 간부들을 만났던 이용훈 대법원장은 19일 "언론보도 후 기억을 되살려 보니 P호텔에서 한 차례, 그리고 이후 C호텔에서 한 차례 더 만난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일행 중에 문제의 유회원(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법원은 검찰이 신청한 유 대표 구속영장을 4번이나 기각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한 상태다)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 토니 스노 대변인은 지난 18일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여러 방안 중에는 한국전의 종료를 선언하고 경제협력과 문화·교육 등 분야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1억2000만 원 명예퇴직금을 받고 회사에서 밀려난 40대 중반의 시민이 8년 만에 31억 부동산 부자가 된 ‘청개구리 투자 성공기’를 소개했다. 그는 "정부 부동산 대책을 거꾸로 간 것이 결국 득이 됐다"며 "정부가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겨레는 ‘부동산 광풍’ 때문에 결정적으로 등돌린 386 지지층들의 심정을 소개했다.

    다음은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20일자 1면 머리기사.

    경향신문 <‘조짐’ 보인 집값 폭등 정부는 모르고 ‘뒷짐’>
    국민일보 <발해 궁성터 유적훼손 심각>
    동아일보 <"북 핵포기 땐 한국전 종료선언">
    서울신문 <미 "북 핵포기땐 한국전 종전 선언">
    세계일보 <상조회사 횡포…서민 두 번 운다>
    조선일보 <이용훈 대법원장 "외환은측 두차례 만났지만 유회원씨 봤는지 기억없다">
    중앙일보 <"북핵 포기땐 한국전쟁 종료 선언">
    한겨레 <삶의 뿌리 흔드는 정부 386 지지층도 등돌린다>
    한국일보 <‘북 체제 보장’ 유인카드 제시>

    이용훈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 위협하는 세력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론스타가 대주주인 외환은행 소송을 수임하면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를 만난 뒤 착수금도 받았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탈세의혹도 전면 부정했다.

       
      ▲ 중앙일보 11월20일자 1면  
     

    중앙일보는 1면 기사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옷 벗을 것">에서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대법원장)직을 그만두겠다. 나도 언론이 탈세 등에 대해 취재한다는 것을 보고 받았다. (언론이)직접 (탈세가 있었는지를)확인해 봐라"는 이 대법원장의 말을 전했다.

    중앙일보는 19일 낮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S교회에서 이 대법원장을 만났다. 중앙일보는 4면 관계기사에서 "이 교회의 장로인 이 대법원장은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민감한 대목이 나올 때면 약간 상기된 표정을 지었다. 때론 흥분한 듯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법원장은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영장 기각에 대법원장과의 개인적 관계가 작용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심경은’이라고 중앙일보 기자가 묻자 "심경? (목소리를 높여) 사실이 아닌 것을 바탕으로 한 보도인데 무슨 심경이 있겠나"라고 답했다.

    이 대법원장은 ‘유씨와 아는 사이라는 점이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절대 그런 것 없다. 그런 것 신경 쓰지 말라고 (판사들에게)계속 말해왔다. 내가 그렇게 한다면 사법부 독립을 대법원이 나서서 흔드는 꼴이다. 오히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법원장이 출석하는 교회에까지 따라가 인터뷰를 한 중앙일보와 달리 조선일보는 이 대법원장의 ‘해명’ 보다 ‘의혹’에 무게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 <"외환은측 두차례 만났지만 유회원씨 봤는지 기억 없다">에서 "P호텔 모임의 론스타측 최고위 인사는 유씨였는데 왜 기억 못하는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이 모임에 관해 파악하고 있는 법조계 인사’의 지적을 담았다.

       
      ▲ 조선일보 11월20일자 1면  
     

    조선일보는 또, 4면 기사 <이대법원장 해명과 의혹/수임 결정한 유회원씨 만남 "기억 안난다" 5500만원 안 돌려준 건 "소장 작성 대가">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외환은행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를 만났다는 보도와 관련해 ‘기억이 없다’고 했다. 다만 동석한 다른 사람들이 ‘유회원씨도 함께 있었다’고 언론에 확인해줬다면 ‘그 말이 맞을 것’이라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사건 수임료와 관련, 이 대법원장은 2005년 6월 10일 외환은행으로부터 수임료 2억원과 부가가치세 2000만원 등 2억2000만원의 보수를 받았으나 같은 해 8월 18일 대법원장에 지명되자 사임계를 제출하고 1억6500만원을 반환했다고 한다"며 "사건 소장을 접수한 뒤 수개월간 재판이 열리지 않아, 이 대법원장은 결과적으로 소장만 제출하고 5500만 원을 받은 셈"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법원과 검찰의 속내에 대해 조선일보는 4면 머리기사 <‘론스타 영장’이 대법원장까지 불똥…법·검 갈등 격화>에서 "대법원은…추가로 어떤 의혹이 더 제기될지 몰라 전전긍긍한 표정"이라며 "평행선을 달리던 법원과 검찰이 이젠 충돌지점을 눈앞에 두고 정면으로 마주 달리는 형국"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유석춘 "환경운동연합이 부안 무법천지로 만들어"

    한편 유석춘 연세대 교수(사회학)는 경향신문 좌담회에서 "부안에 환경운동연합이 들어가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는 주장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유 교수의 주장과 달리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외 방폐장 견학의 부적절한 추진과 현금보상에 대한 루머 등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정부가 신뢰를 깨트림으로써 부안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규정한 바 있다. 지난 2003∼2004년 전북 부안 방폐장 반대 시위 참가자에 대한 과잉 진압 역시 인권 침해로 결정하고 경찰에게 치료비 손해배상 등 사면복권을 권고했었다.

    유 교수는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한 좌담회에서 "최열씨는 주사파가 아니다. ‘최열이 친북좌파니까 오세훈 너도?’ 이런 식의 접근은 뉴라이트에 맞지 않다"(신지호)는 지적에 "최열씨가 왜 친북좌파가 아니냐. 최열씨가 부안사태를 일으켰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 경향신문 11월 20일자 5면  
     

    유 교수는 또, "한나라당이 잘해서 정권교체 하는 게 우파가 사는 게 지름길"이라고 주장했으나, 신 대표는 "지금 같은 정권이 재탄생한다면 재앙이다. 그렇다고 현재의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국민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냐에 대해서도 물음표다. 전시작전통제권 얘기하면서 나라가 절단날 것처럼 하다가 국감준비한다고 평일 골프치는 게 제정신이냐"고 반박했다.

    원 의원도 "한나라당도 선거 때마다 새 피를 받아들이는데 지금 현주소가 어떠냐. 눈물 찔끔 흘리고는 다시 원래 체질로 돌아갔다"며 "한나라당 집권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한나라당이 왜 집권해야 하느냐, 집권시 우리 사회가 뭐가 좋아지냐, 어떤 과정을 통해 집권해야 하냐 이런 것"이라고 말했다.

    "31억 부동산 부자 만들어 준 정부가 고맙다"

       
      ▲ 동아일보 11월20일자 13면  
     

    이른바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동아일보는 13면 머리기사 <"정부 대책과 거꾸로 했더니 8년만에 31억 부동산 부자">에서 1998년 퇴직금 1억2000만 원을 받고 분식집을 차린 한 시민이 어떻게 부동산 부자가 됐는지를 상세히 소개했다.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명예퇴직금 1억2000만 원을 받고 중견 식품회사에서 밀려난 박모(46) 씨. 그는 지금 재산이 30억 원대인 부자로 변신했다. 그는 여느 명퇴자처럼 퇴직 후 부인과 함께 서울 송파구에 10평 남짓한 규모의 분식점을 차렸다.

    그러나 그가 모은 돈은 부부가 숱한 어려움을 겪으며 새벽부터 밤늦도록 운영한 분식점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를 재산가로 만든 것은 퇴직 후 단 세 번의 부동산 투자였다. 정부는 2003년 10·29, 2005년 8·31, 2006년 3·30대책 등 굵직한 부동산 규제책만 8건을 내놓았지만 그는 이를 역으로 이용해 재산을 31억2000만 원으로 늘렸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긴장했지만 정부 대책을 믿지 않고 거꾸로 간 것이 결국 득이 됐다’며 ‘정부가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박 씨의 성공 비결은 ‘정부 규제’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정부가 ‘이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라며 내놓은 대책의 실효성을 믿지 않고 오히려 ‘투자’의 기회로 삼은 것"이라며 ‘청개구리 투자 성공기’를 풀어놓았다.

    동아일보는 "2003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10·29대책’ 이후 그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38평 아파트를 쉽게 분양 받았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투기과열지구 확대,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비율 하향 조정, 주택거래허가제 등 강경 규제 정책이 발표된 덕분"이라며 "김 씨는 낮아진 경쟁률 덕에 이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2억2000만 원이었으나 최근 시가는 4억7000만 원 정도"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퇴직 당시 1억2000만 원 하던 잠실4단지 13평짜리 아파트는 재건축에 들어간 2002년 4억5000만 원에 팔았고, 1998년 외환위기로 땅값이 떨어질 때 4500만 원에 산 경기 하남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땅 150평은 지금 4억5000만 원에 달한다. 이 돈에 은행 담보대출 3억7000만 원(이율 4.7%로 매년 1700여만 원을 이자로 내고 있음)과 분식점을 운영하면서 번 돈을 보태 박 씨는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57평을 9억8000만 원에 사들여 지금(현재 22억 원)까지 살고 있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박 씨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11·15대책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동산 투자처를 고르고 있다"며 "수지의 아파트를 팔아 강동구나 강남구 쪽의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를 사 볼 계획이다. 대출 규제로는 봉급쟁이들만 돈을 못 빌리게 할 뿐 돈 많은 사람은 여러 형태로 돈을 끌어올 수 있으며 나도 ‘사업자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박씨의 말을 전했다.

    "노무현 정부는 식물정부, 386 지지층도 등돌려"

    반면 한겨레는 동아일보가 소개한 박씨 사례와 대척점에 있는 사례를 1면 머리기사 등에서 보도했다.

       
      ▲ 한겨레 11월20일자 1면  
     

    한겨레는 <삶의 뿌리 흔드는 정부, 386 지지층도 등돌린다>에서 "이번 부동산 파동은 노무현 정부를 ‘식물정부’로 만들었다. 아무도 정권의 진정성과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 ‘되는 게 없다’는 ‘무능’의 이미지는 현정권을 넘어 진보·개혁세력 전체를 낙인찍고 있다"며 "진보에 대한 열망으로 노무현 정권 출범에 핵심적인 구실을 했던 그들 사이에서 ‘진보세력은 더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냉소까지 흘러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경식(가명·37·벤처기업 운영)씨는 ‘노사모’였다. 대학시절 운동권은 아니었다. 1997년 대선 때도 김대중 후보를 찍긴 했지만 한 정치인을 위해 발벗고 뛴 건 2002년이 처음이었다. ‘뭔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를 움직였다. 2004년 봄 탄핵국면 때는 시청앞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2006년 11월 가을이 끝나 가는 어느날 그는 ‘다음 대선 때는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씁쓸하게 말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현정부는 자신들은 중소기업을 소중히 여긴다고, 정부 조직을 혁신시키겠다고 외쳐댔지만 여전히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은 어려웠고, 공무원들은 이것저것 구실을 붙여 등을 쳐 먹었다.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마음이 떠나기 시작했다. 지난 4월 아파트를 팔고 근처 전세로 옮겼다.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3억이던 그 아파트는 그 뒤 6개월 새 5억으로 올랐다. 그 광풍을 지켜보며 완전히 마음을 접었다. 그는 ‘별거하던 부부가 이혼서류에 도장찍은 셈’이라고 표현했다."

    "더는 부동산, 사교육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싶지 않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보 진영이 언제 다시 집권할 수 있을까요? 다음다음 대선 때? 아마 그때 가서도 계속 노무현의 실패를 떠올리면서 진보진영의 무능력을 상기하게 될 것 같네요. ‘뜻 좋고 말 좋으면 뭐하나, 그걸 실천할 능력이 없는데 …’ 이런 자괴감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한겨레는 5면 머리기사 <"시장주의 넘어 진보적 상상력 발휘하라">에서 "개혁파의 무능력과, 그간 코드를 맞추는 척 해온 관료들의 한계, 조·중·동 등 보수언론과 기득권층의 공격 등 모든 문제가 이번 파동에 압축돼 있다. 부동산 문제가 현 정부에 대한 평가에 결정적인 낙인을 찍은 셈"이라는 안병진 창원대 교수의 지적을 담았다.

       
      ▲ 국민일보 11월20일자 29면  
     

    노 대통령 "요즘 인기 없어 고민"

    이런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은 ‘자연과 벗삼아 사는 법’을 배우겠다며 찾아간 식물원에서 "내가 너무 인기가 없어서 고민"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는 20일자 29(미션)면 기사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노대통령 기독서적 읽는다>에서 "노 대통령은 지난 5일 경기도 포천의 평강식물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환용 원장의 신앙간증서적인) 이 책을 선물 받았다"며 "(노 대통령의 말에)이 원장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는 ‘자연과 벗삼아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 적당한 장소를 찾다가 산림청의 추천으로 이곳을 찾았다고 국민일보는 보도했다. / 김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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