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 3박 5일간 방미 일정에 돌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양국의 정상회담은 21일 열리는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와 백신 협력 강화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다방면의 협력이 강조되는 때”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양국의 백신 협력에 걸린 기대가 크다. 양국이 백신 글로벌 공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백신 협력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위한 협력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싱가포르 합의 계승이라는 실용적 대북 외교를 새로운 대북 정책의 방향으로 설정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행동 대 행동, 단계적·점진적 대북 접근법을 정책으로 채택한 것은 매우 유연하고 효과적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 대화,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를 기대란다”고 덧붙였다.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정의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약속과 결단력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대북제재 완화, 사드 기지 철거, 전시작전권 환수 등을 촉구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무엇보다도 중단된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시키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며 “한미정상회담에서 ‘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겠다, 북한이 비핵화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면 단계적-병행적 해결의 원칙에 따라 대북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약속이 천명되기를 바란다”고 이같이 밝혔다.

여 대표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불과 몇 년 전 한반도를 뜨겁게 달구었던 평화와 번영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고 한미관계와 남북관계는 미중관계에 종속되어 버린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8년 남·북·미는 여러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적대관계 청산과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에도 미국은 선비핵화와 제재 지속이라는 강경정책을 고집하며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멈췄다”며 “한국 정부도 말로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반복하면서도 보수정부를 능가하는 군비증강과 한미연합훈련 강행을 통해 북의 반발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수평적 한미동맹 구축도 강조했다.

여 대표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 속에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경제적 충돌을 넘어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남침억지 동맹에서 대중 포위 동맹으로 바꾸는 데 합의한다면 한국의 경제·외교·안보 모든 면에서의 국익이 크게 훼손될 뿐 아니라 한반도는 다시금 전쟁의 공포 속에 내몰리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경제적 위협까지 가져오는 사드 기지부터 당장 철거하고 전시작전권을 환수해 수직적 한미동맹을 수평적으로 바꾸어 내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에도 “코로나 백신을 외교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고 지적재산권 유예를 빨리 현실화시키는 한편 기술이전과 직접 지원 등을 통해 전 세계에 백신을 보급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국과 미국은 70년을 이어온 혈맹”이라며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해 경부고속도로 건설 차관을 확보한 것이 대한민국 국운 상승의 전기가 되었듯 이번 회담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정상회담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한·미 간 백신 파트너십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다”며 “미국 정부가 밝힌 ‘글로벌 백신 공급망’에 한국이 최우선으로 자리 잡으면 백신 보릿고개에 대한 국민적 불안도 종식될 것”이라고 했다. 대북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핵 문제 및 북한 인권 등에 대해 양국이 긴밀하게 공동대처할 수 있도록 뜻을 모으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한·미동맹이 시험대에 서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도 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