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물론 정치권 내에서도 백신과 반도체 문제를 이유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삼성이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사면론이) 나오겠나”라고 말했다.

김기식 소장은 20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거기에 부하뇌동 해서 이재용을 사면해주는 게 백신도 구하고 반도체 산업도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언론과 지식인들, 정치인들을 보면 ‘국민들 알기를 어떻게 알기에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김 소장은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받은 양형보다 훨씬 더 큰 양형을 받을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로 재판을 받고 있고 프로포폴 투약 문제로 기소를 앞두고 있다. 이 상황에 구속되자마자 다음 날부터 사면론을 띄우기 시작해서 언론과 지식인, 정치권이 일제히 이재용 사면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우리가 여전히 삼성공화국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이건희 회장이 배임 및 조세 포탈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고 4개월 만에 특별사면을 받았다.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 수사를 해보니 이건희 회장을 특별사면 해주는 대가로 미국에서의 BBK 소송과 관련해 약 100억대의 변호사 비용을 뇌물로 받았다는 게 확인됐다”며 “그로부터 10몇 년이 지나서 촛불정부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사면을 받아내기 위해서 전방위 압박을 하는 삼성도 참 대단하다”고 말했다.

백신 수급을 위해 이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소가 웃을 소리”라고 일축했다. 반도체 위기와 관련해선 “오너가 있느냐, 없느냐로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석방 요건에 맞고 성실히 수용생활을 한다면 이재용이라고 해서 가석방 대상에서 배제할 이유는 없지만 그 이외에 특별사면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법정의에 반하는 일”이라며 “대통령의 사면권을 스스로 제한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공약과도 상충된다”고 강조했다.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같은 매체에 출연해 “반도체와 백신 부분에서 미국의 요청이 있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사면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가상화폐 육성하자는 ‘가상화폐업권법’
“카지노판 가서 돈 벌라는 것…역사에 기록해야 할 무책임한 주장”

정치권 내에선 가상화폐를 금융산업으로 분류해 이를 육성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엔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 발전을 위한 정책을 조성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이용자보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블록체인 산업의 육성이니 (하면서) 가상자산업권법을 새롭게 신설하자는 무책임한 소리를 하는 정치인들은 언론과 국민이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20세기 이후 이런 투기판은 없었다. 비트코인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 (지난 2달 간) 손실액이 무려 560조”라며 “우리나라 1등 기업인 삼성전자, 2등 기업인 하이닉스 시총을 합친 게 560조다. 지난 2달 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없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과세와 규제에 대해 2030을 이해하자면서 가상화폐 육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좌절한 청년들한테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판에 가서 슬롯머신 당겨서 돈 벌 수 있으면 벌어봐라’라고 하는 것”이라며 “2006년에 바다이야기 규제하자고 하니까 대한민국의 미래인 게임산업 규제하면 안 된다고 했던 정치인들하고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소장은 “존재하는 가상화폐를 없는 것 취급하는 정부당국이 문제다. 빨리 이거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든 상품으로 분류하든 규정을 해서 그에 맞게 제도화해야 한다”면서도 “그 목적은 규제와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지 육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든 자산과 상품으로 규정해 그에 따라 과세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게 맞다. 제일 중요한 것은 9월 24일까지 해야 하는 등록해야 하는 거래소들이 실명계좌에 기반해서 등록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무조건 폐쇄시켜서 무분별하게 난립된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을 대거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화폐가 다 없어지지 않고 다 없애라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정비를 해가게 되면 이른바 잡코인들 대부분이 정리가 되고 몇 개 정도의 가상화폐가 남는다. (그렇게 되면) 그것의 가치가 지금처럼 이렇게 부풀려질 리는 절대로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가상화폐 폭락과 관련해서도 “중간에 조금 반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보다 더 큰 폭락 사태가 반드시 온다”며 “20세기 이후 인류 역사에서 자산 버블이 안 빠진 전례가 한 번도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의 상용화에 따른 부가가치의 성장이 만들어지면서 가상화폐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다. 완전히 투기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체가 있다, 없다를 넘어서서 거품이 너무 크다”며 “가상화폐의 비중이 커질수록 각국의 금융당국이나 통화당국에서는 가상화폐를 규제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각국의 규제 조치에 의해서도 대폭락이 예정되어 있고 시장원리상으로도 거품은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