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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주택대출 규제완화 추진
    장혜영 “금리인상 가능성 높아 위험”
        2021년 05월 18일 02: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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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후 부동산특위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집값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당 안팎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송 대표는 당대표 경선 당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중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90%까지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8일 오전 의원총회 서면 발언을 통해 “금리 인상 위험이 높은 지금 주택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세 부담을 낮춰서 가계에 더 많은 빚을 지도록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즉각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정부는 어제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을 통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발생 및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에도 기준금리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저는 지난달 우리나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68.1%, 404조 원에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고 짚었다.

    그는 “이는 금리 인상 시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이라며 “이미 천문학적 수준에 달한 가계부채를 감안하면 금리 인상은 우리 경제에 큰 리스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지난 보궐선거 패배 이후 집값의 90% 이상을 대출해 줄테니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며 “지난해 부동산에 쏟아진 금융 규모만 210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더욱 완화하고, 심지어 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부동산 관련 세금까지 완화하면 이것이 ‘부동산 경기부양’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많은 국민이 무리해서 집을 사는 이유는 자산 불평등과 주거불안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라며 “이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않고, 시한폭탄 돌리기에만 여념이 없는 여당에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물론 여당 지도부 내에서도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친문계인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무주택자 등에 한해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나”라는 질문에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돼서 기사화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윤 원내대표는 “송영길 대표가 대표 경선 때 토론하는 과정에서 10년 정도 임대주택에 살다가 10년 후에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누구나 집’이라는 프로젝트를 주장하고 있다”며 “‘주택 가격의 10%만 있어도 10년 뒤에 자기 집이 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강조하다보니 ‘나머지 90%는 대출이냐’라고 묻는 것에 답을 하다가 LTV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실수로 한 발언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부동산특위를 중심으로 부동산 입법과 정책을 보완하고 있다. 부동산 공급 확대, 투기 근절 입법, 부동산 정책 조정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도 “부동산 세제와 LTV·DTI 대출 규제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 금융감독원장이자 민주당 의원 출신의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지난 1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당장은 아니지만 미국이 금리인상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고, 미국이 금리인상 시작하면 시간 차만 있을 뿐이지 우리도 안 쫓아갈 수가 없다”며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면 우리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도 국내 부동산만 보고 판단하면 가계 부채 문제가 터져서 더 큰 국민적 고통을 초래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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