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그간 여야 합의가 어려웠던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대신, 헌법상 국민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하고 다음 대통령 임기 시작 즉시 추진하자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18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헌법이 시행되고 34년이 흘렀다. 이제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뛰어넘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생존이나 생활 또는 평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으로 그것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전날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제안을 담은 광주선언을 발표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한 개헌에 나설 때가 됐다”며 “민주주의 성지 광주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국민 앞에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제안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핵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헌법에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신설하고 아동, 노인, 장애인, 소비자의 권리도 새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그는 “기본권 강화는 내 삶이 국가의 더 강력하고 세밀한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고 불평등 완화는 승자 독식의 구조를 상생과 협력의 구조로 바꿔 가는 것”이라며 “그것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개헌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아홉 차례의 개헌은 국민의 권리보다 권력구조에 집중됐다. 그래서 국민의 삶은 헌법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며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이번 개헌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 각 후보들이 공약하고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바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개헌의 필요성이 거론되지만 정작 집권이 시작되면 의미 있는 개헌 논의는 이어지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을 공약했으나 취임 후엔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표의 이번 개헌 제안 역시 공약에 그칠 뿐 실현되기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도 어려운데 포괄 개헌이 가능하겠냐’는 지적에 이 전 대표는 “해야 한다”며 “집 없는 분들, 주거운동을 하는 분들은 주거권을 헌법에 명시하라는 요구를 내놓고 있다. 산재와 관련해서도 안전권에 대한 노동계의 요구가 아주 높다. 또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빈발하는 시대에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은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을 하자”라며 “권력구조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나 평등권, 이런 쪽에 중점을 둔다면 반대는 훨씬 적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임기 단축을 통해 대선과 총선 시기를 일치시키는 권력구조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건 제가 전혀 생각을 안 해봤다”며 “논의를 할 때는 됐다고 생각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시대부터 국회와 대통령의 임기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개헌 얘기는 줄곧 계속 돼왔다. 대통령은 5년, 국회는 4년 하다 보니까 대통령 임기 중에 새로운 국회를 맞닥뜨려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