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한 것에 대해 여권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단체 활동 때부터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온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13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며 “공수처장이 공수처 발족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직권남용도 중요한 권력형 비리일 수 있고 목적이 좋았다고 해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어도 괜찮은 것은 아니다. (문제가 있다면) 기소해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라며 “(다만) 공수처가 수사할 사안이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력형 비리 사건의 은폐, 검찰과 경찰의 제식구 감싸는 수사,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문제 제기 때문에 공수처 같은 조직을 통해 수사하자는 것이 공수처의 취지다. 조희연 교육감 사건은 이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더욱이) 경찰이 확인해서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되는지,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등의 법률적 판단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공수처가 말 그대로 확인하고 법리적 판단만 하면 되는 가장 쉬운 사건을 쉽게 손댄 것”이라며 “세간에는 속된 말로 ‘사건 처리 날로 먹자고 하는 거냐’라는 아주 냉소적인 반응이 나올 정도로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지정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 범위는 고위공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지금 공수처의 수사 인력이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인력만큼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사건이 많지 않다”며 “그러면 이 공수처 출범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사건 몇 개에 집중해서 수사력을 동원하고 나머지 사건들은 과감하게 수사기관들에 이첩시켜서 문제를 풀어내는 게 맞다”고도 강조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을 향해선 “공수처는 본인이 만든 조직이 아니다. 시민운동과 정치권에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이 20여 년 동안 노력해서 어렵게 만들어냈다”며 “공수처장은 그 무게에 맞게 처신하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질타했다.

이어 “이성윤 지검장 조사 과정의 특혜 논란도 공수처라는 위상에서 보면 매우 부적절했고, 검찰이 사건을 수사해서 넘겨주면서 대신에 기소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유보부 이첩’이라는 법률적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면서 공수처의 위상, 권한을 확보하려고 하는 태도도 적절치 않다”며 “공수처의 권한은 국민적 지지 속에서 확립되는 것이지 검찰과의 권한 다툼을 해서 공수처의 권한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또한 이날 오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선택한 것은 너무 편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검찰이 은폐하기 쉬운 고위공직자, 특히 검찰의 중대한 범죄행위를 수사하고자 신설한 공수처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백 최고위원은 “공수처의 선명성과 기능에 비춰봐서 검찰 관련 사건을 1호 사건으로 했을 때 공수처의 이상을 찾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이성윤 지검장 사건이나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잘 맞는 사건이다. 아쉽다”고 했다.

지난 7일 서울교육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의 감사원 규탄 시위 (사진=전교조 서울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