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며 사면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정의당은 “정경유착을 바로잡고 중범죄자에게 엄벌을 내리기는커녕 죄를 사해준다면 이는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를 무너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 논란에 대해 언급을 했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추가 재판이 진행 중이라 사면 대상이 아님에도 사면의 여지를 열어놓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사면은 법마저도 지킬 수 없었을 정도로 생계가 어려운 경제적 약자들, 고령과 신체장애 등으로 수감 생활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제도”라며 “정경유착을 통해 국정을 농단하고 기업의 승계를 위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 대상에 부합하기나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통령은 반도체 수급 상황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사면을 언급하는데 이재용 부회장 한 명 풀어준다고 당장 반도체 상황이 좋아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여전히 대한민국이 구시대적인 재벌 의존적 경제체제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있던 죄도 없게 만들고 싶으면 돈만 많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재용 부회장을 둘러싼 사면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사면이 행사되면 사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돌이킬 수가 없게 된다.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과 더불어 법무부가 법대로 처리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열린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요구가 많다’며 문 대통령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의견도 많이 듣고 있다. 경제계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그런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들을 많이 보내고 있다”며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형평성, 과거의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앞선 청와대의 입장보다는 이 부회장 사면 쪽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 청와대는 국내 주요 경제5단체장이 이 부회장 사면을 건의한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사면을 검토한 바 없으며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정책위의장도 11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등의 사면이 어렵다고 했는데, 입장이 달라진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조금 진전된 건 사실인 것 같다”며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이재용 씨 사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재용 씨가 한국의 반도체 위기상황, 백신 수급 관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면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일리가 없진 않지만 일부의 주장만으로 사면복권을 결행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