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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20년 집권론’
    내로남불 정치의 출발점
    정의당 심상정,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정치의 모색 토론회’ 개최
        2021년 05월 10일 07: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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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개혁에 실패했으며, 더 이상 민주당을 통한 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기득권이고 개혁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승자독식 양당체제를 끝내고 다원주의적 연합정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정치의 모색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비례위성정당 꼼수를 통해 ‘슈퍼 여당’이 됐고, 오만과 독선, 내로남불과 위선으로 지난 보궐선거에서 무참히 패배했다. 그 귀결로 국정농단 세력은 다시 부활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민주당의 권력독점과 개혁 배신은 한국정치를 퇴행적 양당제로 회귀시키는 강력한 구심력을 만들어 냈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생중계 캡처

    “민주당 책임정부론, 개혁 아닌 권력 지키기 위한 책임”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 내세운 ‘민주당 책임정부론’을 촛불개혁 실패의 시작으로 규정했다.

    심 의원은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촛불연정을 외면하고 개혁연대를 와해시키며, 비례위성정당으로 180석을 독식하고 내로남불 정치로 일관한 일련의 과정을 관통한 것은 ‘민주당 20년 집권론’이었다”며 “‘민주당 20년 집권론’은 중단 없는 개혁을 표방하고 있으나, 민주당의 개혁에 대한 철학과 의지는 박약했고,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사회 등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내세운 비전은 파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들이 기후위기 극복과 팬데믹 이후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가 대전환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여당은 내로남불 정치에 갇혀 지지율 등락에 따른 민원처리식 정치에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당 20년 집권론에는 촛불의 새로운 대한민국은 없다. 그저 민주당 장기집권론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개혁에 실패했고, 더 이상 민주당을 통한 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 민주당이 기득권이고 개혁대상이라는 게 보궐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4월 총선 전 추진한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선 “민주당 지도부의 선거법 개정 의지는 처음부터 미심쩍었다”며 “개혁연대가 가동되는 초반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론이 아니라며 밥그릇 싸움으로 폄하하거나, 선 검찰개혁 후 선거법 처리 등 합의에서 벗어난 태도를 보였다”고 짚었다.

    이어 “끝내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의 뒤를 쫓아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정치개혁을 배신했다. 이는 개혁보수 세력과 진보세력의 성장을 가로막는 승자독식정치의 야합”이라고 질타했다.

    “승자독식 양당체제 끝내고 다원주의 연합정치 시대 열어야”

    심 의원은 1년 후 있을 차기 대선을 언급하며 “다원화된 사회와 전환시대의 정치는 승자독식 정치와 양립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며 “대전환의 길목에서 이 시대를 헤쳐 갈 새로운 정치 리더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분출되는 여러 분열과 갈등을 다룰 수 있는 정치체제 전환에 대한 숙고 없이, 정권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고 상대 당에 더 강력히 맞서는 승자독식정치는 강력한 역풍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내년 대통령 선거는 어느 당, 어떤 인물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대전환의 비전 경쟁으로 치러져야 한다. 승자독식 양당체제를 끝내고 다원주의적 연합정치 시대를 여는 선거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주장하는 ‘다원주의 연합정치’에 대해 “진보와 보수, 좌와 우의 적대와 대결보다 소통과 조정을 중시하고,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해소, 공정과 차별해소 등을 비롯한 전환기적 과제를 공유하고 다원화된 가치와 요구를 포괄하는 정책 어젠다에 대한 공조 가능성이 중요하다”며 “권한과 책임을 나누고 유능한 인재풀을 폭넓게 동원해서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공동정부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을 되돌아보았을 때, 정치변화는 제도개선만으로는 안 되고 강력한 권력투쟁을 통해 세력교체를 이루어낼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기득권에 맞선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를 광범하게 결집해내고, 신, 구기득권 양당정치를 대체하는 다원주의 연합정치를 실현해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제왕적 대통령제 유지되는 한 불평등·사회갈등 계속…의회책임제가 최선”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명림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비례성이 보장되더라도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한 잘못된 정치구조로 인한 불평등과 사회갈등은 해소되기 어렵다는 진단을 내놨다.

    박 교수는 대통령 책임제와 다수대표제를 거론하며 “국민의사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국민주권의 심각한 왜곡현상을 발생시킨다”고 했다. 또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의회의 규모와 권한이 크게 제약됨에 따라 “(의회가) 국민의사를 대표해 타협을 도출하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간접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는) 다당제의 경향을 저하시켜 원내 유효정당 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제가 단순다수, 승자독식 구조를 띄며 “선거의 불비례성을 근간 요소로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통령은 인사권, 예산권, 정책결정권, 법률안제출권, 감사권을 포함한, 대통령제 원형에서 크게 일탈한 초강력 대권을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사회적 갈등 관리와 개혁을 가로 막는 제도라고도 짚었다. 그는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는 비례적으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들이 사회의 갈등을 대표하고 관리하며 극복하고 해소할 수 있는 기제를 저해하는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또한 중앙정부 집중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다른 부분의 개혁은 별무성과일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의회책임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형태를 비롯한 권력구조는 의회책임제가 최선”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들이 가장 실행력이 좋은 의회책임제로의 개헌을 동의하지 않는 오늘의 현실에서 권력분점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가능한 한 대통령제의 원형이나, 또는 반대통령제로 혁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률안 제출권 포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복수 추천과 대통령 임명, 국무회의의 의결기구화, 장관임명동의제와 같은 요소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초과권력을 내려놓은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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