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 부문 '거대 산별' 출범 탄력 받나?
By tathata
    2006년 11월 16일 05: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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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위원장 김영훈)가 운수산별노조 전환을 가결함에 따라 2007년 말까지 출범을 앞두고 있는 ‘공공운수노조’의 순조로운 출발을 예고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체 조합원 24,822명 중 22,962명(투표율 92.51%)이 참가한 투표에서 15,698명인 68.37%가 산별노조 전환에 찬성하여, 운수노조 시대를 열었다.

철도노조는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공공철도 사수와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자들의 진정한 연대실현을 위해 운수산별노조 건설을 결의한 바 있다.

철도노조는 이번 운수산별 전환은 “그동안 기업별 노조에서 자본의 공격에 무기력했던 철도노동자들이 더 크게 뭉쳐야 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며 “철도 내의 비정규직 차별의 벽을 넘어, 운수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운수노조건설, 공공성 강화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지금까지 운수산별노조를 추진해온 경과는 이렇다. 지난 5월 12일 전국운수산업노조추진위원회(운노추)가 출범하고, 철도노조, 서울지하철노조 등 궤도연대 민주버스노조, 민주택시연맹,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노조, 화물연대, 운송하역노조 등이 함께 거대한 운수산별노조를 출범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즉, 바퀴를 달고 하늘과 땅, 지하에서 구르는 모든 차들을 운전하는 운수노동자들이 운수산별노조로 크게 한번 뭉쳐보자는 것이었다.

운수노조 출범, 우려 불식시킨 철도노조 산별 가결

그러나 운노추는 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 지하철노조, 항공사노조 등이 산별노조 전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또 운송하역노조가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산별전환 사업을 부결시키는 등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이로 인해 노동계 내에서는 운수산별노조에 대해 ‘과연 되겠나’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한 것도 사실이다.

금속연맹이 수년간 산별노조 건설에 공을 들여왔고, 끈질긴 선전과 교육활동을 통해 금속산별노조를 완성시킨 점과 비교할 때, 운수노조는 이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였다. 하지만 철도노조의 산별전환 가결은 운수노조 건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우려와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시키며, 운수산별을 완성하는 기폭제로 작용했다.  

   
▲ 운수노조(추)는 지난 12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청계광장에서 ‘전국운수노동자대회’를 열어 ‘운수산별노조’ 결의를 다졌다.
 
 

이미 화물연대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산별전환 투표에서 83.6%의 찬성율을 보여 운수산별노조를 결의했으며, 민주버스노조와 민주택시연맹도 산별전환을 가결해 운수산별에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16일 현재 운수노조 산별전환을 결의한 사업장은 철도노조, 화물연대, 민주버스노조, 민주택시연맹의 4개 사업장이며, 민주선원노조가 대의원대회를 통해 산별전환을 결의했으며, 운송하역노조 역시 조만간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산별전환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다. 철도노조를 제외한 지하철노조 등 궤도연대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조종사노조 등이 아직까지 산별전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운노추가 산별노조의 시동을 걸어 운행을 시작한만큼, 운수노조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운노추가 올 연말에 창립대의원대회를 열어 강령, 규약, 지도부 선출 등을 확정하게 되면 운수노조의 구체적인 밑그림은 가시권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선 운수노조의 조직은 철도본부,  화물본부, 택시본부, 버스본부 등 업종본부를 중심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조상수 운노추 교육선전위원장은 “철도노조, 화물연대 등은 기존에 같은 연맹 활동이나 지역지부 활동을 한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먼저 업종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한 후 점차적으로 지역지부를 중심으로 한 산별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서비스노조, 11월 30일 출범도 ‘순항’ 예고

철도노조의 산별전환 가결은 특히 오는 11월 30일로 출범이 예정된 공공서비스노조 건설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운수노조와 공공서비스노조는 통합연맹을 구성하여, 오는 2007년 ‘공공운수노조’를 완성한다는 밑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미 사회보험노조가 공공산별노조 전환을 가결해 공기업 산별전환의 서막을 알렸으며, 철도노조가 이에 가세함에 따라  공공서비스노조의 성공적인 안착을 예고하고 있다. 철도노조의 가결로 가스공사노조, 가스기술공사노조, 사회연대연금노조, 전국보육노조 등도 산별전환이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연합노조, 발전노조, 과기노조, 연구전문노조는 아직 산별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춘호 공공연맹 선전부장은 “공기업이 따로 떨어져 싸우면 총액인건비제, 경영평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확대 등을 막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산별전환을 가능하게 한 계기”라고 말했다. 공공서비스노조는  오는 30일 창립대의원대회에서 강령과 규약, 지도부 선출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업종본부와 지역본부를 동시에 설치하여, 장기적으로는 업종본부를 해소하고 지역본부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내부 단결력과 통합력 강화 과제 시급"

운수노조와 공공서비스노조의 출범과 통합. 그리고 2007년 공공운수노조의 탄생. 공공, 운수 영역의 노사관계를 뒤흔들 거대 산별노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그 ‘거대함’이 규모만큼 실질적인 힘으로 결집되기 위해서는 과제 또한 산적하다.

조상수 교선위원장은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의 화물연대 조합원과 대기업 정규직의 철도노동자 사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부의 단결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윤춘호 선전부장도 “최저임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미화원 노동자에서부터 연봉 5~6천만원의 공기업 정규직 노동자까지 공공서비스노조 내부에도 직급과 직종의 차이가 현격하다”며 “기업별 노조의 벽을 넘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과 함께 하는 연대의식을 세우는 것은 지금부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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