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 인권결의안 찬성방침 여권 반발 확산
        2006년 11월 16일 05: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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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찬성 방침에 대해 열린우리당 내에서 재야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인영 의원 등 여당의원 18명은 정부의 대북인권 결의안 찬성 방침이 알려진 1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가 합의된 상황에서, 우리정부는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유엔과 그 회원국들의 역할과 권리를 존중한다"고 유엔 대북인권 결의안의 취지를 평가한 뒤, 그러나 "대립과 긴장의 한반도를 평화와 협력의 한반도로 바꾸어 나가야 하는 우리 정부와 국민의 역할은 달라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 인권문제에서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역할 분담을 강조했다. 이들은 "국제사회가 문제 제기와 환경 조성의 역할을 수행해준다면 우리정부와 국민은 실질적 접근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들이 말하는 ‘실질적 접근’이란 "인도적 지원 사업의 지속과 다양한 시민사회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재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들은 "북한인권 개선은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지적을 강조했다.

    이인영 의원은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인권에 대한 강조 못지 않게 인도적 지원을 위한 각종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앞세우는 것은 수순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저녁 모임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다 많은 의원들의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이번 결의안은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 신장이라는 목표에 충실해야 하며 이를 위한 대화와 협력의 전환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북한체제의 붕괴를 목표로 한 결의안으로 해석되고 이것이 북한에 대해 잘못된 메시지로 전달될 경우,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한나라당은 유기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정부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에 찬성입장을 밝힌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으로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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