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사실상 폐지…정부 재벌에 완전 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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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1월 16일 02: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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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를 ‘사실상’ 폐지함으로써 재벌의 협박에 굴복하면서, 재벌 개혁을 포기했다는 강력한 비판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5일 보도 자료를 통해 “출총제가 폐지되면 경제력 집중과 소유지배 구조 개선을 통한 최소한의 재벌개혁의 수단을 잃게 됨으로써 소수의 지분으로 한국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재벌체제의 폐해는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며 “재벌의 구시대적인 소유지배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진정한 경제개혁은 물 건너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정부의 이 같은 친재벌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해 독자적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 중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 내용은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의 순환출자는 일정기간 내 해소를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또 중핵기업 출총제 도입과 예외규정의 축소,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상시화,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의 경쟁제한성 간주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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