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카드 빼들고 대통령과 차별화한다?
    2006년 11월 16일 12: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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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권주자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잇달아 비판하고 나섰다. 부동산 문제를 고리로 노무현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천정배 전 법무장관은 16일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와 대안 모색’이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천 전 장관은 인사말에서 "중산층과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박탈한 것은 정부 여당의 가장 뼈아픈 과오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의 안정은 서민의 주거 안정과 일자리 보장에서 출발한다"며 "우리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에서도 확실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천 전 장관은 "당장의 근시안적인 해결책보다는 근본적으로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는 시스템과 실질적인 서민주거복지 확립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며 정부의 이번 11.15 대책의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에서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정부 여당의 ‘공급확대론’을 비판했다. 홍 위원장은 "최근 발표되는 정책들이 모두 건설회사들에 유리한 정책으로 구성되고 반대로 소비자에게 유리한 정책은 찾기 힘들다는 사실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분양제도에 대해서는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서 공급만 늘리려는 정책은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용창 세종대 부동산경영학과 교수는 "자본주의의 핵심 토대는 건전한 노동윤리의 형성이며, 블로소득을 정당화시키면서 건전 노동윤리를 가지라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부동산 취득 이후 본인의 노력이 아닌 공공투자, 사회 및 외부효과 등에 의해 자산가격이 상승하여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실질적인 다주택 보유억제가 없는 한 신도시 건설을 통한 단순한 주택공급확대정책은 공급확대에 의한 가격인하 효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버블세븐지역 등과 같은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주택소유제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정동영 전 의장도 15일 중앙대 강연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강남 집값 잡기는 강남 부자들에게 보조금을 준 결과가 됐다. 이는 참여정부와 우리당의 정체성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 깊이있는 성찰이 모자랐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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