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민순, '북한인권 유엔 결의안' 찬성 시사
        2006년 11월 16일 12: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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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인권 유엔결의안과 관련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기준에 전 세계적으로 같이 해야 한다”고 말해 정부의 찬성 표결 참여를 시사했다. 우리 정부는 그간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에 기권 입장을 고수해왔다.  

    송민순 후보자는 1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부 인사청문회에서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이 “북한 인권 유엔 결의안에 대해 정부가 찬성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 안 드리겠다”며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정부가 과거 ‘기권’ 입장에서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것과 관련 “여러 상황들이 변화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실험 등이 정부 결정에 반영되고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권을 보편적 가치 기준으로 직시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미국 주도의 PSI 불참을 결정한데 따른 한미공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북한인권 결의안에 찬성하기로 한 것이 아니겠냐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한편 송민순 후보자는 정부의 북한인권 유엔결의안 찬성이 북핵 폐기와 6자회담 재개 국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연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입장과 관련 대통령의 재가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절차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확답을 피했다.

    유엔총회는 지난 7일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의 주도 하에 유엔사무국이 상정한 북한인권 결의안의 채택여부를 한국시간으로 이르면 내일 새벽 표결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 사무총장에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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