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단 정상화…전효숙 처리 29일까지 유보
    2006년 11월 16일 11:4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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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회 파행을 낳고 있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일단 11월 30일 본회의까지 유보하기로 합의했다. 잇달아 예정된 통일, 외교, 국방 등 안보 장관 인사청문회와 예결산 처리 등을 파행으로 이끄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이 컸다는 해석이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일단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는 11월 29일까지 원만한 처리를 위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주호영 한나라당 공보부대표는 전했다.

또한 양당은 2007년 예산안을 이미 합의한 대로 12월 9일까지 처리하기로 했으며 국방개혁법 등 주요 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각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키로 했다.

   
 ▲ 국회의장석을 점거한 한나라당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전효숙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물리적 충돌까지 예고했던 양당이 이날 국회 정상화를 전격 합의한 데는 전날 여당이 한나라당이 참여하지 않아도 각 상임위 일정을 강행하기로 결정한 영향이 크다. 여당은 통일, 외교, 국방, 국정원 등 안보 관계 장관 인사청문회는 물론 예·결산 처리도 여당 단독으로라고 진행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나라당측은 전효숙 문제로 장기간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컸다. 특히 자신들이 적극 요청한 국방안보라인 교체에 따라 북핵과 관련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비난을 쏟아낼 수 있는 안보 관계 장관 인사청문회 호기를 놓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열린우리당 역시 인사청문회나 예결산을 단독 진행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적지는 않다는 평가다. 특히 단독 처리에 따른 향후 국회 운영의 차질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날 양당 대표 합의 내용 중 ‘법사위 계류 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한다’는 내용과 관련 비정규법안 처리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양당 공보부대표는 모두 “합의문에 없는 내용”이라며 “합의된 법안은 아니다”고 답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비정규법안에 대한 재논의를 수용했지만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거대 양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민주노동당의 비정규법안 반대 입장에 변화는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박 대변인은 “여당이 30일 본회의에서 전효숙 임명동의안과 비정규법안을 함께 처리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의 협조 없이는 전효숙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당이 비정규법안 처리를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다.

당초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상임위가 열리는 10시 이전에 국회 정상화 방안을 합의할 예정이었으나 1시간 가까이 늦춰졌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각 상임위에서는 파행 운영이 목격되기도 했다. 특히 송민순 외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통외통위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한나라당의 본회의장 점거를 맹비난하며 단독으로 인사청문회를 강행했다.

양당 합의 후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한 뒤에도 여당 단독 진행에 대한 양당 위원들간의 공방으로 인사청문회가 30여분 가량 늦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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