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5 대책 '알맹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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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1월 16일 10:3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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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예상대로 주택 공급 확대, 분양가 20~30% 인하, 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택담보대출의 규제를 완화하고, 수요관리 정책에서 공급 확대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16일자 조간신문들은 일제히 11·15 부동산 대책 내용을 1면 머리기사로 올리고 해설과 기획으로 다루면서 집중 분석했다. ‘수요 억제’ 정책에서 ‘공급 확대’ 쪽으로 방향을 돌린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며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급확대’에 맞춰진 이번 대책이 2010년 이후의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이와 같은 중장기 정책으로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냉랭한’ 반응이다.

    다음은 주요 조간신문들의 1면 머리기사.

    국민일보 <4년안에 164만가구 공급 신도시 분양가 25% 인하>
    경향신문 <"딴나라 얘기" 땅 치는 지방>
    동아일보 <신도시 분양가 25% 낮춘다>
    서울신문 <"이젠 대출해 집사면 위험">
    세계일보 <공급 늘린다지만…시장은 싸늘>
    조선일보 <85.5% "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
    중앙일보 <‘버블세븐’ 해법은 빠졌다>
    한국일보 <당장 치솟는 집값 잡기엔…>
    한겨레 <민간 분양값 규제 ‘알맹이’ 빠졌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은 11·15 부동산 대책에서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와 강남지역의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빠진 것을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강남 대체 신도시 건설계획와 구체적인 분양가 인하 방안이 빠졌다며 실효성을 의심했다. 이유는 달랐지만 결국은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평가다.

    조간들 "알맹이 빠진 반쪽짜리 대책"

    중앙일보는 1면 <‘버블세븐’ 해법은 빠졌다>에서 "서울 강남 등 ‘버블세븐’ 지역의 집값을 안정시킬 대책이 없다. 세금 폭탄과 재건축 규제도 여전히 ‘성역’으로 남았다"며 이번 부동산대책을 ‘반쪽대책’으로 평가했다.

    ▲ 중앙일보 11월16일자 1면

    조선일보도 1면 <수도권 12만5천가구 더 지어…분양가 25% 인하>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기존 주택을 거래 물량을 늘려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양도세 부담 경감 조치와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 등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것이 아쉽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국민일보 역시 4면 <또 강남 뺀 공급확대…단기약효 미지수>에서 "집값 앙등의 진원지인 강남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이 빠진 점도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이라며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재건축 완화와 같은 강남권에 대한 공급확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 조선, 국민 등이 이처럼 ‘양도세 등 거래세 경감’ 및 ‘강남 집값을 안정시킬 재건축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둔 반면 경향신문은 ‘분양원가 공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3면 <원가공개 미뤄두고…이번엔 믿고 기다려라?>에서 "분양가 인하 방안도 25%를 내리겠다고만 밝혔을 뿐 가장 핵심적인 분양원가 공개와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은 추후 검토 과제로 미뤘다"며 "내년 초에 발표될 강남 대체 신도시와 분양원가 공개방안 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부동산 시장 불안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국민일보는 사설 <공급 위주 주택정책 시장 신뢰 얻으려면>에서 "문제는 공급확대책의 지속"이라면서 "4년만에 겨우 돌아선 공급확대 중심의 정책에 다시금 발목을 잡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분양 원가 공개는 민간공급 아파트의 질을 낮추고 급기야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반대론을 폈다.

    한겨레는 이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다소 긍정적인 분석도 곁들였다. 민간 아파트 분양값 규제 등 ‘알맹이’가 빠지긴 했지만 부동산 시장을 다소 냉각시키고 실수요자들의 심리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신문도 당장은 파급 효과가 미미해도 장기적으로는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겨레는 1면 <민간 분양값 규제 ‘알맹이’ 빠졌다>에서 "민간 아파트 분양값 규제 방안이 빠져 최근 급등한 집값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도 "이번 대책의 핵심인 공급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실수요자들이 비교적 낮은 값으로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돼 ‘공황’ 상태에 빠진 실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도 3면 <장기 안정엔 도움…단기 ‘광풍’ 잠재울지는 의문>에서 "아파트 분양·공급·입주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가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단기적인 투기수요 근절 효과를 거두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도 나온다"면서도 "일방적인 수요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공급확대 정책에 무게가 실렸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15일 오후부터 성인 605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과 실시한 여론조사를 1면 머리기사로 올렸다. 조선은 <85.5% "정부 부동산정책 잘못">에서 "11.15대책이 집값 안정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62.6%)이란 부정적 견해가 ‘도움을 줄 것'(29.7%)이란 의견보다 두배 이상 많았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11월16일자 1면

    또 "최근 몇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응답이 50.3%, ‘노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해왔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는 85.5%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출총제 정부안 "획기적 투자 확대 어렵다" vs "재벌개혁 후퇴"

    ▲ 한겨레 11월16일자 2면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개편에 대한 정부안이 확정됐다. 출총제 적용 대상 기업을 중핵기업으로 대폭 축소하고 출자한도도 현행 25%에서 40%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를 보도하는 16일자 신문들의 태도는 역시 분명하게 달랐다.

    중앙일보는 6면 <재계 "획기적 투자 확대 어렵다">에서 재계의 입장과 불만을 비중있게 다뤘다. "핵심 기업들이 전체 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80%에 이르는 만큼 사실상 출총제는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라서 "이 정도 규제완화로는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경향신문은 4면 <"재벌개혁 후퇴" 거센 비판>에서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비중있게 다뤘다. 이 기사에서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정부의 출총제 개편안은 최악이다. 출총제 적용대상에서 벗어난 손자회사들의 출자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져 앞으로 순환출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겨레도 2면 <출자한도 40% 출총제 이름만 남나>에서 "여당안이 관철되면 사실상 총출제가 유명무실화 된다"며 ‘출총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대선을 위한 정략적 행위’ ‘재벌개혁 정책의 포기’ 등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논평을 전했다.

    한겨레는 사설 <정권 말기의 재벌정책 후퇴인가?>에서도 "명분만 남은 수준이다. 재벌의 승리이고 공정위의 완패"라며 "정권 초기에 재벌 개혁 깃발을 올렸다가 말기가 되면 깃발 아래로 스며들던 과거 정권 행태가 재연되는 듯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신문은 사설 <출총제 완화, 기업이 답할 차례다>에서 "사전적 규제는 최대한 줄이고 사후 감시체계를 강화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옳다고 본다"며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완화된 만큼 (재계는)투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세계일보 사설 "한국, PSI 참여해야"

    16일자 조간에서는 한국 정부의 PSI의 참여를 주문하는 두 신문의 사설이 눈에 띤다.

    ▲ 국민일보 11월16일자 사설

    국민일보는 사설 <6자회담 대책, 한·미공조가 먼저다>에서 "정부는 6자회담의 걸림돌이 될까 우려해 PSI 불참을 결정했다지만 오히려 그로 인한 한미간 불협화가 북한을 부추겨 회담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따라서 6자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정부는 PSI 불참 결정을 재고함으로써 한·미 공조부터 복원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 세계일보 11월16일자 사설

    세계일보도 사설 <지금이라도 PSI 참여해야>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정부의 인식 부족과 사실 왜곡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PSI 8개항 중 핵심 항목이 빠진 마너지 5개항만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수정해 PSI 전면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의 핵 확산을 억제하고 한미동맹을 복원하는 일거양득의 카드가 PSI 참여 말고 또 무엇이 있겠느냐"는 반문이다.

    "수험생 여러분 시험 잘 보세요"

    ▲ 중앙일보 11월16일자 1면

    16일은 2007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날이다. 대부분의 조간들은 1면에 예비소집에 참여한 수험생들의 긴장된 표정을 사진기사로 실었다. 또 어김없이 찾아온 ‘수능 한파’ 소식을 전하면서 조선일보는 <추워도 힘내서 수능 잘보세요>, 국민일보와 서울신문은 <따뜻하게 입으세요>, 중앙일보는 <오늘 수능/수험생 여러분 시험 잘 보세요> 등 수험생을 응원하는 제목을 뽑았다. / 서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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