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누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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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1월 16일 10:1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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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책의 총괄권한이 재경부로 이양된 것은 고양이가 생선을 맡은 결과입니다. 재경부 장관이 발표한 11.15 부동산대책이란 것도 말로는 부동산 투기를 잡는 대책이라지만 실은 경기부양을 위한 공급확대 정책이 그 골자입니다. 백 수 십 채 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주책담보 대출을 막아야 하는데 정작 이런 대목은 빠져 있습니다. 정답을 일부러 피해나갔습니다. 분양가를 낮추려면 환매 조건부로 공영개발하고, 원가공개하고, 후분양제를 실시하면 됩니다. 철학과 의지를 밀고 갈 배짱이 없는 것이죠.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던 노무현정부는 임기 내내 헛발질만 하다가 결국 건설족들과 투기세력들에 백기 투항한 꼴입니다.  <글/그림=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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