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시민사회와 정치인들이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를 촉구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 참여연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16개 단체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가 신속하고 공평하게 백신에 접근하는 것이 코로나19 사태라는 감염병 위기가 가장 빠르게 종식될 수 있는 길”이라며 “정부는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하고, 국회 또한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지체없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7개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예방, 억제 및 치료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코로나19 특허권을 일시적으로 유예할 것을 제안했으나 일부 부유국들의 반대로 인해 합의하지 못했다. 우리 국회에서도 지난 5일 장혜영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특권 일시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계 등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수백만 명 목숨을 빼앗긴 절망 속에서 제약회사 독점권 때문에 백신 생산과 사용이 제약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도 말로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특허권 유예안에 대해 일관되게 침묵해왔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코로나19를 극복할 가장 빠른 방법으로 “공평한 백신 사용 보장”을 꼽고 있다.

이들은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10억 회 분을 돌파했지만 백신 접종의 3분의 2는 주요 10개국에만 돌아가고 있다. 반면 다수의 가난한 나라에서는 지금 단 한 명도 백신을 접종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일부 부유한 나라들이 자국 우선주의에 매몰되어 백신 물량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백신 불평등 문제가 빈곤국 문제로 그치지 않고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한 새로운 지구적 위기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백신 수급 불안과 백신 불평등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전 세계 생산시설 총동원을 통한 백신 생산량 확대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백신 특허권이 유예되지 않는 한 이러한 방안이 실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단체들은 “엄청난 공적 자금으로 백신이 개발됐지만 독점권은 오로지 제약사가 차지한다. 제약사는 공급의 독점을 통해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고, 가난한 나라들은 하루 수십만 명이 감염되고 사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백신은 구매 경쟁의 대상으로 다뤄져선 안 되며 모두를 위한 공유재로서 생산량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WTO 이사회에서 내달 회의를 열고 특허권 일시 유예안을 논의한다. 미국, 유럽 등은 혁신 촉진을 위해 백신 특허가 필요하며 기존의 코백스 퍼실리티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며 유예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팬데믹 상황에서 보건의료 기술의 혁신은 특허권 보호가 아니라 지구적 수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유예를 반대하는 국가들이 자국우선주의를 앞세워 백신 물량을 우선 확보하는 바람에 백신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이미 잃었다”고 반박했다.

이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특허권 유예안 지지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 제73차 총회에서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특허권 유예안에 침묵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 사회에서 한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했던 약속처럼 정부가 뒤늦게라도 국제 사회에서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한다면 연대와 협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유예안 지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