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5적 전성시대’ 열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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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1월 15일 07: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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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기만은 잡겠다던 노무현 정부가 마침내 오늘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참패를 선언을 하고 말았다.” 11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의 평가다.

    심 의원은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 논평을 통해 “청와대로부터 부동산 정책 총괄 권한을 돌려받은 재경부는 지난 수십 년간 그래왔듯이 경기부양을 위한 공급확대정책을 선포함으로써 시계를 참여정부 출범 이전으로 돌려놓았다.”며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잡은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가 노무현 정부를 잡고 만 것”이라고 규정했다.

    심 의원은 11.15 대책에 대해 “분양가 25% 인하 약속은 공수표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약속은 빈수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심 의원은 “용적률과 녹지비율을 조정하면 주거환경을 파괴하고 건설재벌업체의 폭리를 키워줄망정 분양가가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분양가를 인하하려면 왜 환매조건의 공영개발과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등 정작 필요한 개혁조치를 외면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와 공영개발 없는 분양가 인하 약속은 공허한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또 “주택담보 대출이 투기의 불쏘시개가 되는 핵심원인은 집을 여러 채 심지어 수십 수백 채 가진 다주택 소유자들이 담보대출 → 주택구입 → 담보대출의 순환 띠를 타고 집을 사재기하는 데 있다.”며 “다주택자 주택담보 대출 제한이 빠진 대출 제한은 팥 빠진 단팥빵”이라고 지적했다.

    11.15 대책은 결국 “각종 개발제한과 투기 규제를 풀고 주택공급을 신속히 확대함으로서 신도시를 건설하고 건설 붐을 일으킴으로써 건설재벌, 경제관료, 정치인, 보수언론, 어용학자 등 부동산 오적의 먹이사슬을 더 두텁게 하겠다는 것”이며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두 손 든 참여정부가 부동산 오적(五賊)의 전성시대를 연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집 없는 서민을 피멍들게 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는 부동산 정책의 철학과 원칙부터 뿌리째 바꾸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인 내성을 길러왔다.”며 “특히 투기 불로소득을 나눠온 부동산 오적의 먹이사슬을 해체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심 의원이 지적한 부동산 5적과 대책.

    첫째, 주택정책의 철학을 건설과 공급에서 복지와 삶의 질 향상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공급의 화신이 돼온 현행 주택조직을 전면 개편해 복지부 산하에 주택청을 신설해야 한다.

    둘째, 공공택지부터 재벌건설에 맡길 게 아니라 주택청과 지자체가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환매조건으로 분양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후분양제를 도입해 아파트 분양가와 임대료를 반값 수준으로 낮춰 무주택자의 집 없는 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부터 투기의 먹이사슬을 해체해야 한다.

    셋째, 집 부자들이 열 채 스무 채 심지어 수십 채씩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제한하고 이들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 투기돈줄을 차단하며 신규 분양도 제한해야 한다.

    넷째, 임대사업이 투기꾼의 피난처가 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제도를 전면 손질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세원파악과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반 지하를 포함한 지하실, 옥탑 방, 판잣집, 움막, 동굴 등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생활하는 68만여 가구 160만 부동산 극빈층이 땅 위로 올라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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