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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12조 상속세로 이재용 면죄부?
    재계 등 사면 주장 vs “분식회계 건, 이제 재판 시작”
        2021년 04월 29일 12: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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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단체 등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주장하고 나선 데 이어,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이 12조 원 이상을 상속세로 내고 의료사업에 1조원을 출연, 10조원 대의 미술품도 기증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사면 여론을 키우기 위한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과 일부 정당들은 상속세 납부와 사면은 “별개”라며 향후 이 부회장의 재판 과정에서 상속세 납부 등이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상속세 납부, 납세자로서 당연한 일…재판에 부당한 영향 미쳐선 안 돼”

    경실련·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YMCA전국연맹은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상속세 납부는 납세자로서 당연한 일”이라며 “이건희 회장 유산 관련 상속세 납부와 기부 계획 또한 사면논의나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과는 별개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건희 회장은 이미 2008년 조준웅 특검으로 드러난 4조 5천억원 규모의 차명계좌에 대한 사회환원을 약속한 바 있다. 그동안 삼성이 저지른 불법의 결과물에 대한 사회환원 조치가 기부행위로 포장되어 사면 논의나 이후 재판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최근 경제단체들은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반도체 문제 등을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고 나섰고, 일부 종교계와 정치권도 재계의 이러한 요구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 결과는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이 결탁해 국가를 어지럽힌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었다”며 “삼성그룹은 총수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운영되는 구시대적인 조직이 아니므로 이 부회장의 일신과 회사경영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회사돈을 횡령해 뇌물을 공여한 불법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주가조작·분식회계 등의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사면을 실시한다면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재계와 종교계, 일부 정치권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제안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2조 상속세로 면죄부?
    정의당 “세금 잘 낸다고 면죄부 줄 거면 감옥 문 그냥 열어라”
    국민의힘 “삼성 일가에 감사, 삼성 기업정신 박수”

    정의당도 “상속세 12조로 이재용의 사면권을 살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응호 부대표는 29일 오전 상무위원회의에서 “이재용은 기부천사가 아니라 범죄자”라며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벌인 분식회계, 주가 조작, 뇌물수수는 시장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직격했다.

    김 대표는 “국정농단 사건은 일부 종결됐지만 분식회계 건은 이제 재판 시작이다. 재판 중인 사람을 사면하자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로, 재판도 하지 말고 무죄를 선고 하자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더 나아가 “기부천사와 사회환원 이야기도 삼성공화국의 대국민 사기 조작에 지나지 않다”며 “상속세는 국민 누구나 예외 없이 납부를 해야 한다. 오히려 아직까지 내지 않았던 세금을 지금에서야 내는 것에 사죄해야 하며, 미술품 기증도 미화만 할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샀는지, 자금 출처는 어디인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주 같은 당 대변인도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상속세 납부가 삼성 일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는 것은 단호히 반대한다. 삼성의 상속세 12조로 이재용의 사면권을 살 수는 없다”며 “세금 잘 낸다고 면죄부를 주자면 감옥 문을 그냥 열어야 한다는 논리다. 법치국가의 근본을 흔들고 헌법의 평등정신을 해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속세 납부와 관련해 삼성 총수 일가에 지극한 감사를 표했지만, 사면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족이 상속세 납부 시한을 앞두고 사상 최대의 사회 공헌계획 공개했다”며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게 기업의 사명이라는 이 회장 유지에 따라 사회공헌 실천하겠다는 삼성 일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부는 의무이자 보국이라는 창업이념을 실천하겠다는 삼성의 기업정신에 박수를 보낸다”고 치켜세웠다.

    정부는 상속세 납부나 미술품 기증 등이 이 부회장의 사면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그 귀한 문화재를 국민들 품으로 돌려준 데 대해선 높이 평가한다”며 “사면론 문제는 그와 별도”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사면권을 갖고 계신 분을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여러가지 다른 요인들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하나만 내놓고 볼 순 없지 않겠냐”라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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